노인건강진단 등 17개 사업 예산 줄어 지방이양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빨간불’
예산이 줄어든 17개 사업은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결연기관 컴퓨터 구입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지원 등. 경로당 운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비 또는 투자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꾸준히 늘고 있고 전체 예산증가율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정작 서비스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줄인 셈이다.
67개 사업 전체로 보면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21%가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가 금액과 예산증가율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19개 사업 중 경로당 운영을 뺀 18개 사업 모두가 2년 연속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이양 시행 초기 낮은 분권교부세율(0.83%)과 지방정부간 재정능력의 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폭증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이 과도하게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 예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방이양된 사업 간 예산 배분의 편차는 오히려 벌어져, 지방분권 대상 67개 사업 선정에 이어 추진과정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한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올해 173억원이나 줄어 가장 크게 예산이 감소되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은 2005년 예산 집행율조차 79%에 머물렀으며, 2006년 예산확보율도 64%에 불과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수요는 높지만 지방이양 이후 지방재정 확보부담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예산 신규편성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예산이 편성되었어도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04~2006년간 노인복지회관 신축 현황을 보면 지방이양 시행 이전인 2004년과 비교했을 때 2005년 이후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개선 방안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서 발생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점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임. 일선 수요가 높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내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
- 예산이 축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집행 경과 및 파생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사회복지수요의 증가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수용하려는 시설 위주 정책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입소자 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탈시설’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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