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일원화 필요성
특히, 대중교통서비스의 부족과 교통카드의 상호 호환문제, 환승할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는 수도권의 교통행정 업무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광역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즉, 광역교통 행정체계가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분산되어 있고, 수도권 차원의 교통계획 및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1) 환승할인 방안 및 고급형 T-Money교통카드 호환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금준비 없이 요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버스업체의 경영투명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연히 하나의 교통생활권인 수도권내 대중교통 수단간에는 교통카드가 상호 호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교통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의 고급형 T-Money카드(2년전부터 발행되는 것은 모두 고급형임)는 아직까지 경기버스에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서울지역 대중교통수단(버스/전철)과 경기도 대중교통수단 간에는 환승시 할인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간 손실금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경기도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와 전철간의 환승할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전철을 이용하거나 전철에서 경기도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과는 달리 환승할인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임.
경기도지사께서는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카드 호환과 환승할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수도권교통조합의 활성화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교통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7억원의 예산을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 5:5: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직원의 구성과 법적 구속력 미흡, 재원확보 등의 한계로 인해 조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조합의 구성 이후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교통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광역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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