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증가 속 연간 4천여명이상 다문화 자녀 출생, 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자료 분석 방법>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시간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결혼건수 대비 2년 후 분만 건수의 비율을 조사 분석함.
나라마다 다르나 국제결혼 신고후 외국인 신부의 한국 입국에 필요한 시간은 중국 6개월, 베트남, 3개월, 필리핀 3-4달, 몽골 2달, 우즈베키스탄 2달이며 임신에 필요한 시간과 임신기간을 합쳐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분만까지 2년으로 봄
<자료 분석 결과>
연간 4천명 다문화 자녀 출생,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국제결혼이 2005년 4만3천건까지 증가한 가운데, 연간 4천명이상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출생자 수(43,806명)의 1%에 해당함.
이번에 조사된 분만 건수는 외국인 여성의 분만 건수만 포함되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다문화 자녀의 출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연간 출생하는 다문화 자녀 수는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결혼건수 대비 분만건수 비율 1위 베트남(94.2%), 꼴찌 중국(15.9%)보다 6배 높아
2001-2003년 기간동안 결혼 건수 대비 2003-2005년 기간동안 분만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94.2%로 가장 높고, 필리핀(85%), 태국(54.2%), 일본 (54.1%)순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15.9%에 불과하여 베트남에 비하여 6배 차이남.
베트남 신부 10명 중 9명이 2년내에 분만하는 반면, 중국은 10명의 신부 중 1명만 분만하는 꼴.
한편,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제가정 사이의 자녀 출생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와 이들 사이의 출생자녀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2007년에는 베트남 여성 사이의 출생자녀의 수가 중국 여성의 출생자녀 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국가별 분만비율의 편차가 큰 이유는 국가별 외국인 신부들의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 신부들의 경우 20대 초반의 젊은 신부들이 많아 가임률이 높은 반면, 중국 신부들은 재혼 등으로 신부의 연령이 높아 분만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이밖에 중국 결혼의 경우 계약결혼이나 위장결혼 등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이 국내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탈법적인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함.
<김춘진의원 의견>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의 14% 이르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연간 다문화 자녀가 4천명이상 출생하여,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수도 앞으로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문화 자녀의 인종별 분포를 고려한 보육, 교육 등 정책마련과 아울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한편, 분만률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이를 골라낼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성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음.
중국의 경우 국제결혼의 상당부분이 계약결혼과 위장결혼 등 국내 취업 목적을 위하여 탈법적인 국내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결혼중개업에관한법률안(김춘진의원 2005년 2월 1일 대표발의)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계약결혼과 위장결혼에 관여하는 중개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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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