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정부가 개인파산자 재기 도우라
국민 636명당 1명이 개인파산자인 셈이다. 정부의 카드경기 활성화 정책과 금융기관의 ‘묻지 마 대출’, 길거리 신용카드 발급 등으로 불과 몇 년만에 수백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결과다.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 파산자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했고, 고금리 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를 보면, 아직 파산제도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산지경에 몰린 채무자 대부분이 파산신청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제와 회생제에 대한 무료 공적 법률구조가 절실하다.
아울러 개인파산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기에도 정부는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법상으론 개인파산자가 면책을 받기까지 직업상·자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면책을 받더라도 대출 등에서 각종 제약을 받는다.
개인파산·면책제는 지급 불능에 이른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한 제도다. 더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개인파산 폭증의 주범이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권도 파산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회생제 활성화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의 자격 제한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연리를 최고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 등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16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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