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BTL사업 주민참여 방안’ 시행
BTL사업 대상은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이 대부분으로 BTL사업이 효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주민의 만족도 제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
이 방안으로 주민은 BTL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각 단계별로 참여하게 됨
< 사업고시 이전(계획단계) >
주민은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
· 사업의 규모, 입지, 내용 등 시설이용과 관련된 의견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부담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
(예) 당초 문화회관만 대규모로 추진하려던 것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회관의 규모는 줄이고 수요가 많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복합으로 추진
< 사업고시부터 준공시까지(실행단계) >
주민은 “BTL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여 시행조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감독보조기능까지 수행
(예1) 학교 설계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실색상, 동선 배치 등 자녀들의 학업여건과 안전관련 의견 개진
(예2) 하수관거 사업의 관거 매설 및 맨홀의 위치, 공사일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오접 등 부실시공여부 현장 확인
또한 주무관청이 구축한 “BTL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은 수시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제안, 질의 등을 게재
< 준공 후 운영기간(운영단계) >
주민은 “성과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지급금 수준을 결정하고, 만족도 제고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청
또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Service Center"에 주민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이용불편사항을 신고하여 개선토록 요구
기획예산처는 본 방안을 10월부터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고시된 경우에는 “BTL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를 통해 점검할 계획임
본 방안 마련으로 BTL사업은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예산사업 등 다른 분야에도 전파·활용될 수 있도록 “BTL사업 주민참여 방안”을 주민참여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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