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원 증액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낙찰금액은 3조 4586억 원이었으나 시공사들이 무려 1,957회에 이르는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공사비가 4,47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런 가운데 주택공사가 실시한 자체감사(2005년)에 의하면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설계변경 금액 및 공사비의 과다, 중복 계상등이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택공사는 전국에 14개 본부를 두고 해당 지역에 발주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세부 현황을 보면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계약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1,298억 3,9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변동율 18.2%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본부가 계약한 공사에서 1,193억 9,600만원이 증액(17.7%)되어 그 뒤를 이었다. 변동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지역본부로 26억 2700만원을 증액되었고, 변동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지역본부로 4.3% 증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발주한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사유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은 1,169억 원으로 총 증가금액의 26.1%에 불과했다. 오히려 설계개선으로 인한 증액이 1,553억 원으로 34.7%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 현지여건 반영(21.1%), 사업계획변경(10.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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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02-784-4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