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만 병원 안가도 1조 1,047억원 절약
-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 6,022억원 중 51.6%(1조 8,15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
-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에서 적용 인구 증가 8.96%, 수가, 자연증가분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 39.44%로 진료비증가에 기여함(공단 05년 주요통계연보)
○ 약국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내원일수(visit days)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의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다.
○ 2006년의 경우 내원일당 급여비가 2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 동안 1회씩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음.
- 이는 보험료 인상없이 암 보장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임.
* 2005년 5월, 복지부는 08년까지 연간 평균 6천억원으로 암보장성 75% 발표함
- 만약 OECD 평균인 7.3일까지 줄인다면, 3조 6,45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건보가 보장해주지 못한 다양한 질병군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임
- 보험료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임
○ 이러한 이용횟수의 증가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 증가에도 원인이 있으나,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 유도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봄.
- 1인당 이용횟수를 1회씩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① 가입자 관리, ② 공급자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 및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내원유도 행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나(심평원 업무)
○ 가입자 관리, 공단의 업무다!!
- 동일 상병으로 중복 진료·검사·투약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함.
☞ 최근 문제가 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환자별 Data 구축·계도·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종합적으로 질병위험을 예방하고 질병발생 후에 제대로 관리되도록 환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치료효과의 향상을 도모하는, 가칭 환자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와 공단의 노력이 접목될 때 환자들의 의식개선이 될 수 있을 것임.
☞ “1회씩 병원가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의식개선 노력, 가입자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공단의 종합적인 가입자관리 대책을 세워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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