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민간업계의 폭리를 공익성으로 가려주는 PF 사업의 들러리인가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개발형태의 부동산 개발사업임.
공사측은 PF 사업의 공익성으로 크게 두가지를 내세우고 있음.
첫째,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가 등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입주한 뒤 입점하기 때문에 초기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된다. 그러나 PF사업으로 편의시설 입점을 주민 입주 시점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둘째, 복합단지가 들어설 상업용지를 과거 방식대로 중소 규모로 분할 매각할 경우, 동종업체의 난립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쉽지만, PF사업에선 넓은 필지로 한꺼번에 공급함으로써 쇼핑, 문화, 레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런 장점 때문에 정부도 PF사업에 각종 지원책을 쓰고 있음.
재경부는 법인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를 지원하고 있고,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산입법 등에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
국내 PF사업의 추세를 보면 초기에는 SOC 부문에 도입됐지만, 이후 민자역사, 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
그런데 이런 정책지원을 감안하면 주공은 PF사업의 공익성을 견지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수익성을 좇고 있다는 점이 내부서류에서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 그 결과 PF사업이 주공과 금융자본, 건설업자 등 3자가 결탁해 벌이는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문건에 따르면 광명역세권지구 복합단지개발의 경우 주공은 토지 1만2천361평을 SPC에 매각하면서 조성원가(1천209억원)의 180%에 해당하는 2천145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
더욱이 SPC 회사는 사업비 1조5천억원의 5%인 753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출자해 사업 준공시 예상되는 수익은 1천568억9천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208%에 달함.
주공은 공익성을 앞세워 토지 수용권까지 발동했음에도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민간 못지 않은 수익성을 좇는 것도 모자라 민간건설업자들의 폭리를 가려주는 들러리 역할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공 사장은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사업 내용을 수정해야한다고 보질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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