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상임감사, 건교부출신 부사장 임명 논란
실제로 주택공사는 지난 9월8일 상임이사 공모를 한 바 있고, 어제인 10월16일 이용락씨가 주택공사 상임이사(부사장)로 인사발령 되었음.
주택공사 감사 선임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위 의결(재경부장관 협의)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상임이사의 경우는 사장의 제청으로 건교부장관이 임명함.
1) 감사 선임시 사장과의 사전협의 의혹
주택공사 감사 선임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재경부장관 협의)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선임과 관련하여 주공의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임.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행수 주공사장과 청와대와의 사전교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임.
감사는 사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장이 청와대측과 사전협의를 했다면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주공사장께서는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청와대측과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장 본인이 열린우리당 당료출신으로서 감사도 열린우리당 총선출마자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건교부 직원 선임을 위해 위장된 외부공모 의혹까지 받고 있는 부사장 선임문제
주택공사의 경우 부사장은 관행적으로 내부직원이 임명되었음. 더구나 주공 직원들 사이에서도 현 사장이 외부인사인 만큼 부사장은 내부에서 선임될 것이라는 정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로 주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부사장은 모두 공사 내부에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16년만에 선임된 외부 부사장이 건교부 공무원 출신인 것과 관련해서 외부공모 자체가 건교부 직원 선임을 위해 위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부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주공 노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① 공사 조직문화에 새로운 자극과 활력소가 될 것,
② 국회, 정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공사의 현재와 미래가 논의되는 모든 곳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공사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갖추고, 구조조정 등 위기시에 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조합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3가지 요구사항을 표명하고 있음.
이러한 의혹제기와 노조의견에 대해 새로 부임되신 부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각오와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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