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이상 질환 의심자 판정기관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년 연속 유난히 질환 판정율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 건강검진 질환 의심자 비율이 높은 기관

- 2004년의 경우 1차 검진자에 대해 질환 의심율은 31.4%, 2차수검자에 대한 유질환 발생율은 31%였음.

- 2005년에는 1차 검진자 질환 의심율은 38.4%, 2차수검자의 유질환 발생율은 34%임.

- 그러나, 2년 연속 50% 이상의 1차 검진자에 대해 질환의심이라는 판정을 내린 기관을 분석하여 본 결과, 2차수검자 10명 중 9명이 유질환자라고 판정한 기관이 11곳임

☞ 한 병원의 경우 1,200명가량이 진료를 받고 814명이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았음. 2차 진료에서 607명이 진료를 받아 607명 모두가 질환이 있다고 판정됨.

○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특정암검진 사업에 대한 암의심 비율은 위암의 경우 3.2%, 대장암 2%내외, 간암 17%, 유방암 11%, 자궁경부암 6%임

☞ 예를 들어 대구의 한 병원은 4,100여명의 환자가 위암검진을 받았고, 그 중 3,850여명이 위암의심으로 판정받았음. 이 병원은 2004년에도 2,000명 중 1,900여명이 위암으로 판정받은 바 있는 위암의심 최고 병원임.

-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소재 비슷한 규모인 대구카톨릭병원의 경우 위암의심율이 0.2%인 것으로 확인돼, 아무리 환자구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의심판정임은 틀림없음

☞ 10명 중 9명이 암으로 의심되는 것은 그 의료기관이 명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가?

○ 이기우의 정책제안

1. 검진기관의 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환 의심율이나 암 의심율이 높은 기관의 경우, 국민은 추가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밀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고, 특히 암 의심 판정의 경우 심적 고통까지 합해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게 됨.

- 따라서,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수적임

2. 질환 판정율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퇴출 및 관리감독 기준을 세워 관리해나가지 않는다면

-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믿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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