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 ‘국민 노동의식조사’ 결과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생활유지를 위해서(34.3%),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21.2%)‘▲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16.9%)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명중 1명이상에서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사회에서 근로의욕 감퇴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중추적 그룹인 일반직장인 및 노조간부, 중앙부처공무원 등에서의 근로의욕감퇴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조간부 응답자의 49.8%와 일반 직장인 응답자의 41.4%, 중앙직 공무원의 39.6%에서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 주요한 요인이 보상수준 미흡과 고용불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특히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고용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근로의욕감퇴의 중요한 이유가 보상수준의 미흡이나 고용불안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유지를 위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우리의 노동현장에서는 아직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존의 욕구나 안정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함께 도모 할 수 있도록 기업차원의 더 나아가 정부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3,40대의 왕성한 근로연령층에서의 근로의욕 감퇴는 경쟁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정년이후에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생산현장에서 이들을 퇴출시키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 에 대해, 직장의 발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7%로 고용안정의 기반이 직장의 안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직무수행 능력(20.0%), 직장내 인간관계(15.9%), 경제상황 및 경기진작(15.0%), 경영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의지(12.3%), 부당해고 방지 등 노동법 및 노동정책(7.9%), 노동조합의 보호(1.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9.0%의 응답자가 불안정하다 혹은 매우 불안정하다 라고 응답하여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평가하는 견해가 주류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보다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33.0%로, 현재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긍정적 평가8.1%)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사관계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응답한 588명(39.5%)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요인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노조활동의 정치적 성격(14.8%), 상급노조·외부 강성노조의 영향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응답한 721명(49.1%)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어떤 요인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노조 활동 탄압 및 반 노동조합 정서’ 라고 답한 비율이 2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22.5%)’,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13.7%)’, ‘불성실한 교섭 및 대화(12.9%)’를 들고 있다.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파트너 인정(37.5%), ‘노사의 성실한 대화와 교섭(28.5%),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주장과 요구(24.4%)’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양보나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노사 상호간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에 진입하기위해서는 ‘양극화해소’27.8%, 노사협력 25.8%, 기술개발 18.4%, 근로의식제고 18.1%, 빈곤문제해결 8.9%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노동교육이 노사 각자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응답한 자가 34.2%,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부재’에 22.8%, ‘노동교육기관의 난립’이 10.2%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성을 갖춘 노동교육기관의 노사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노동교육원 서광범 교수는 “이번 국민노동의식 실태조사는 노사관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를 비롯하여 공무원, 일반인 등 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의식조사 결과를 향후 노동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 개요
한국노동교육원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출연기관이다. 16년의 역사 속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노동교육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노동관련 연구 및 노동교육정책 개발 등에 기여해왔다.
웹사이트: http://www.kl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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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교수 031-76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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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