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불공정 보도를 공박한다
첫째, 이 기사는 그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의안의 종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된다. 그날 논의의 대상은 3개 정당과 1개 시민단체연대기구가 내놓은 법안들이었는데 동아일보의 기사는 2개만인 것처럼 다루었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4개 주체가 각기 제출한 언론법안들을 병합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법안만 다루어진 것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는 상당한 왜곡 보도에 해당한다.
나는 회의가 시작된 직후 서두에 “우리당에 소속된 법안심사 소위원이지만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입법청원할 때 대표소개 의원 역할을 맡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에따라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당의 법안을 대변하겠지만 내가 소개한 시민단체의 법안과 차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청원안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문제의 기사가 여당의원끼리도 딴소리를 한다는 식의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초지식도 없거나 어거지 트집에 다름 아니다.
둘째, 문제의 동아일보 기사는 또 “신문법안은 언론사 내적 자유 위한것”<-->“당론과 다르다”를 작은 제목으로 썼다. 이 역시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해 기초지식조차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의 자유를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로 나누어 말할 수 있으며 내적 자유란 보통 편집권의 독립을 뜻한다.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개혁국민행동 뿐아니라 열린우리당도 언론개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 내적 자유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어떤 소위원이나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법안을 설명하는 내가 다른 입장일 수 없는 일이다.
이 기사는 아마도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법안이 사주측의 소유집중의 분산을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고 내가 내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 때문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언론의 내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직업 언론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그러려면 편집권 독립이 생명임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사주의 소유집중 분산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지, 그것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적이 없다. 소유집중의 분산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당의 당론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셋째, 동아일보의 문제 기사는 자사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설’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그와 반대 입장에 선 우리당 의원들의 토론을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 폄하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대목이 그 예이다.
‘김 의원(우리당)은 .....라고 말했다가 박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라는 핀잔을 들었다.’
법안심사 소위는 그야말로 정교한 토론의 장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거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찬반의 의사를 주고 받는 것이다. 기사의 표현처럼 우월한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식으로 나무라거나 ‘핀잔’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 토론장에서 반박한 것에 대해 ‘핀잔받았다’고 써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조성하려 시도한 것이다.
‘핀잔’이란 말은 국어사전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맞대 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웃는 것”을 뜻한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데스크가 그런 정도의 국어 뉘앙스를 몰랐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설픈 표현기법을 이용한 기술적 왜곡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끝으로 동아일보의 그런 기사는 정치발전과 의정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문제의 기사는 당론이나 당 지도부의 방침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토론이 일어나면 ‘딴소리’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학계나 시민운동단체의 지적,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의 정치보도를 보면 의원이 당론에 얽매여 정쟁하지 말고 국민 여론과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 중론이었다. 여당 의원들끼리, 또는 야당의 같은 당 의원들끼리 서로 다른 소신에 따라 공방전을 벌이는 토론을 보고 싶은 것이 국민들 생각이었다.
그런 토론이 정치발전이고 의회정치의 활성화이다. 그런데도 당론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는 언론 보도는 정말 난생 처음 본다.
이유는 자사이기주의 이외엔 달리 떠오르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틈새라도 파고 들고, 비판 아닌 비판과 논리 아닌 논리까지 동원하려 든다. 그것은 신문 지면의 사유화를 일상화하게 한다. 그러니 결국 언론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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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