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경보건 대책 본격 추진
’90년대 이후 어린이 아토피, 천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건강보호가 시급한 상황
* 초등학생 아토피 발생 : (’95)16.6%→(’00)24.9%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00)
* 전체 어린이의 16%가 천식(한국 천식알레르기 협회, ’04)
*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05년 4.1조원(한국 천식알레르기 협회, ’05)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활동공간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전개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48억원 반영
스쿨존, 학원, 보육시설의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하여 화학물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권고기준을 마련
문구·놀이용품에 대하여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물질, 중금속함유량과 인체노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회수하는 제도 도입 추진
또한, 어린이용품 생산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독성과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품에 유해도를 표시하는 제도 도입
* 미국의 경우 기업 스스로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토록 하는 제도(Voluntary Children's Chemical Evaluation)와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Children's Health)을 도입·운영 중
학부모, 교사 등 어린이 보호자를 위한 행동지침 개발·보급 및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
어린이 스스로 위해요인을 인지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화학교실’ 포털사이트 구축, 애니메이션 제작·배포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를 병행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 3개의 병원을 어린이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센터로 선정하여 지원
도시와 농촌의 질환발생 비교조사와 산모-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염노출과 출생결함의 연관성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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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환경재정과 사무관 김유정 02-348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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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