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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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10:44

서울--(뉴스와이어)--1. 현황

○ 외환위기 이후 ‘97년 1,666개 이던 신협의 수가 ’06.5월말 1,039개로감소하고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
※ 신협 : 1,666(‘97말) → 1,233(‘02말) → 1,039(‘’06.5월말)

○ 그러나 현재 신협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손금이 6천억원에 이르고, 15%에 이르는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의 감소 등이 신협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 신협에 대한 재무상태개선조치 및 경영관리 실적을 보면, 매년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재무상태개선조치 - ‘02년 299건, ’03년 275건, ‘04년 276건, ’06.6월 329건)

○ 신협의 조합원 수가 461만명(농어촌 지역 약 100만명)에 달하고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협의 역할 확보와 이를 위한 건전성 확보가 시급함.

2. 문제점

1. 현재 신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6천억원에 이르는 결손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외환위기 이후 부실자산 과다로 '05년 현재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과 신용예탁금 회계에서 총 △5,623억원의 결손금을 보유(총예탁금의 9.8%). 시장상황 악화시 중앙회의 부실문제가 단위조합에 부담이 되어 시장전체리스크로 확대될 위험.

⇒ 현재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대 3,000억원으로 3년 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더라도 그 운용수익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2. 중앙회의 부실을 해결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및 지역 신협의 자산운용 관리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앙회의 5천~6천억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의 원인은 주로 운용손실에서 발생한 것임.

※ 신협중앙회 부실 원인 내역
- ‘97년 이전 舊연합회 이월손실 : △1,076억원
-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결손금 기회비용 포함) : △1,599억원
- IMF 위기 이후 단위신협 대출 부실화, 미수금 등 무수익성 자산 기회비용 등 : △2,948억원

○ 현재 중앙회의 총 예탁금 운영방식을 보면, 87%가 유가증권에 운용되고 있음.
※ 현금 및 예치금 : 3,879억원
유가증권 : 46,982억원 대출채권 : 1,387억원
기타 : 1,732억원

⇒ 향후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산운용방안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

3. 신협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기능 강화해야 함.

○ 신협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규모는 작고 기관수는 많은 특성상 감독기관에서 모든 감독·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감독권을 자율규제기관인 중앙회가 위탁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 규제 수준이 아주 낮음.

○ 현재 지역조합의 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사전조치를 엄격하게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임.

3. 대안

① 모기지론 취급은행에 신협을 포함시켜야 함.

○「한국주택공사법」제2조 11호에 의하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도 모기기론 취급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주택금융공사의 자체판단에 근거).

②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③ 신협 등 협동조합 특성에 부합하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하여 지역금융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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