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
예컨대,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애초 1993~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3~2010년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전망은 1993~2015년으로 되어 최초 계획대비 17년이 늦어지고 있고,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도 애초 1994~199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995~2008년으로 변경되었다가 향후 전망은 1995~2015년으로 늦어지고 있음.
특히, 공기연장이 되지 않은 22개 사업 중 7개 사업(신분당선 건설, 원주~강릉 BTL,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화,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대구선 화물중계역, 철도산업정보센터, 여수정거장 이전)은 공정률 누계가 30%에도 못미치고, 이 중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도 신분당선 건설(강남~정자)과 여수정거장 이전사업, 철도산업정보센터 등 3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사업까지 공기연장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72%에 해당하는 38개 사업이 공기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철도건설사업의 장기간 공기연장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철도건설사업은 철도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는 만큼 철도건설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철도건설사업의 70% 이상이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계획수립시 공기준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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