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3년 40억원 융자지원은 안받고 2005년 6억원 출연지원은 받고
이러한 지적에 따라 동일년도 내에 미대출된 과제를 2회이상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시 감점 5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2004년 ~ 2006년 융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97.6%가 65점 이상으로 5점 감점은 사업자 선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음.
이처럼 문제가 있었던 융자시스템 하에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대출받지 않은 기업에 우전시스텍도 있었음. 게다가 우전시스텍은 2005년 3월에 출연까지 받았음.
- 노지원씨 입사 2003년 9월, 퇴사 2006년 7월임. 우전시스텍은 노지원씨가 입사하기 전인 2003년 3월 DMT 방식 VDSL 장비 개발 사업에 20억원, Digital Video Solution 사업에 2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융자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음. 하지만 우전시스텍이 4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융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음.
☞ 그런데 노지원씨가 입사한 이후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아니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8억 5천만원)과 신용보증기금(1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46억원) 등을 통해 64억 5천만원의 융자를 받았음.
☞ 2004년에는 ‘ATM 기반 100Mbps VDSL MODEM 개발사업’ 5억원 출연신청을 했다가 1차에 탈락했지만 결국 2005년 3월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Layer 3 라우팅 기반 100Mbps VDSL 가입자 장치 개발’과제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5억6천8백만원의 출연까지 받았음.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융자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2회 이상 미대출로 지적된 적이 있는 기업은 32개. 그 업체 중 2005년 이후 우전시스텍 단 한 곳만 출연을 받았음.
☞ 이처럼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않았던 우전시스텍에 대해서만 빌려주는 융자가 아닌 그냥 지원해주는(50% 매칭) 출연으로 다시 지원한 것은 노지원씨를 고려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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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9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