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후 48조원 수준 절감
’99년 도입 이후 ’05년까지 총 238개 사업(총사업비 129.6조원)에 대해 예타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은 154건, 총사업비 81.9조원 수준이고 미추진한 사업은 84건, 총사업비 47.7조원 수준임
예타결과는 경제적 타당성(B/C*)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지역낙후도) 등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타당성(AHP*), 예타보고서상의 정책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예타 후 사업의 추진여부는 예타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사업추진주체(지자체 등)와 협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B/C :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서, 1이상인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AHP : 사업타당성의 종합평가를 위한 계층화분석법으로 0.5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함을 의미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재정총괄과 사무관 천재호 02-3480-7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