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개혁에 중점
①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을 적극 추진
②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 지원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평가도 지속 발전
③ 교육·복지 등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
이와 함께 재정규모, 국가채무수준 및 조세부담률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우리 실정에 재정지표를 찾아가고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
한국 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개요
일 시 : ’06. 10. 20(금)～21일(토)
장 소 :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주 제 :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
주 최 : 한국재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후 원 : 기획예산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재정정책과 서기관 오상우 02-3480-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