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발의
2006년 7월 기준으로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만 하더라도 미준공을 포함하여 전체 330개에 피해임차인세대수가 7만호가 넘는다.
게다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의 당초기금대출금액 2조1,000억원 중 미상환기금액수가 1조 1,000억원으로 54%나 된다.
이는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이 건설업체의 사업건전성이나 재무상태에 대한 세심한 심사없이 부실한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부실대출을 하여 기금손실을 보게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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