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차 협상에 즈음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입장
‘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3일부터 이곳 제주에서 한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4차 협상은 한국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대 재앙
이번 제주 4차 협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대단히 중요한 협상입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미 FTA협상은 이번 제주 협상에서 그 결과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정부가 4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농업분과의 협상품목 중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오히려 줄이기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감귤 역시 사실상 협상의 예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민감품목’이란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상 ‘5년 후에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라는 차이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한국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내용이 당사자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오늘 이곳 제주에 섰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안보장사
특히 북핵위기를 이유로 한미 FTA 협상과 안보를 연계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궤변은 위험천만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일고 있는 한반도 핵위기의 책임에서 미국이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FTA 마저 미국의 압력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은 보수 정치권의 무책임한 망언이고 망동입니다. 게다가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급히 추진된 배경에도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9인의 의원들은 이러한 보수정당의 궤변을 전면 배격하는 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일 것입니다.
폭력시위 운운은 한미 FTA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여론 몰이
저희 의원단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이번 제주협상 시기에 맞춰 협상장 주변으로 속속 모이는 것은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 처한 이 나라 1차 산업의 운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4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협상의 내용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한미 간 논의할 내용에는 함구한 채 벌어지지도 않은 폭력시위를 운운하며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령이 발동한 것도 아닌데 유래를 찾을 수 없는 1만병의 병력파견 등을 통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유린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를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공안기관을 총동원 해 4차 협상의 본질을 외면하고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미국에 통째로 바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부당국은 그렇지 않아도 홀대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릴 FTA 4차 협상에 무기력하게 응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4차 협상 역시 당의 총력을 모아 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이고 굴욕적으로 국민경제를 미국자본에 헐값에 넘겨주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6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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