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에 따른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
한국도로공사 외 3개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회사에 지분투자하고 있는 공사들은 지분법평가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드림라인(주) 투자 관련 도로공사의 리스크관리 부실 문제
기본적으로 투자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투자 타당성 분석 못지않게 투자실행 이후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예컨대, 최초 드림라인 설립 시 대주주였던 CJ(제일제당)는 당초 계획하였던 초고속인터넷사업이 부진하여 드림라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등을 보이자, 제반 시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2001년 드림라인(주)의 주식 1천853억4천만원(취득원가)을 938억6천1백만원에 처분함으로써 914억7천9백만원의 손실(취득원가 대비 49.35%)을 보면서 자금 전액을 회수한 바 있음.
반면, 도로공사는 드림라인이 2003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세아홀딩스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의 주식에 대해 무상 감자를 실시하여 80%에 해당하는 주식이 소각되었고,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투자평가손실이 380억3천7백만원으로 투자원금 440억2천8백만원 대비 86.39%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음.
이 비율은 CJ의 처분손실비율인 49.35%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즉, 투자업체의 중요한 사업환경 변화와 목적사업의 정리,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장성 상실 등 노출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7년에 440여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 약 10년 동안 투자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원금 회수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손절매 규정이나 리스크관리팀 신설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는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의 당기순손실은 51억6천1백만원으로 자본금 94억1천3백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의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05년과 같은 손실이 향후에도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는 전체 정부지분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42.5%로 자회사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인 50%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자회사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교부 산하 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00% 정부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내부규정이 자회사의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지 않아 투자회사의 차원에서 전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이마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후관리와 관련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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