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출범, 정부는 부당한 개입과 압력 단호히 거부해야
유엔 결의안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판정권을 갖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입장만을 대신해서 긴장고조위원회가 될까봐 걱정이다.
이미 유엔의 대북결의안이나 제재의 수위를 놓고 결의안에 참가한 주요 관련국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유엔이 일방에게 명패나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유엔이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비판을 더욱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입장에서 해당국의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압력만을 행사해 온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위원회 역시 이름부터 반목과 적대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태도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의 입장을 표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도록 외교력을 총력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처럼 당사국의 일이면서도 남의 처분만 기다리다 끌려다니는 것은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대북제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오거나 한반도 긴장고조의 역할을 하게된다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민들과 함께 제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0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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