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도시 먹거리 정책과 농업 회생 방안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민주노동당은 10월 23일(월)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대도시 먹거리 정책과 농업 회생 방안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선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먹거리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지역 먹거리 시스템’은 한미 FTA 등 세계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위한 방안이자, 동시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종덕 경상대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먹거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주된 원인으로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를 꼽았다. 농민과 소비자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세계식량체계하에서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한 재생산 그리고 도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의 섭취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는 것이다. 김종덕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과 먹거리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지역식량체계(local food system)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캐나다의 웨인 로버츠(토론토 먹거리정책 협의회) 박사는 토론토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와 지역먹거리 헌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역먹거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온 벤 레이놀드씨는 런던시장 직속의 먹거리위원회가 작성한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으로서의 <런던푸드전략>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의 지역먹거리정책 전문가인 마크 윈씨는 미국의 코네티켓주 등에 설치된 지역먹거리 협의회와 그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사회연대의 김병혁 사무국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먹거리운동, 특히 농민장터에 대해서 소개하여 주었다.
* 각 발표자들의 발표문 요약문
<지역식량체계와 지역식량정책협의회의 필요성>
김종덕(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먹거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농업위기와 도시민들의 먹거리 위기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라고 할 수 있다. 농민과 소비자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세계식량체계하에서 농민들이 영농을 통한 재생산 그리고 도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의 섭취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과 먹거리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지역식량체계(local food system)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식량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식량체계에서는 생산자와 인근지역 소비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둘째, 지역식량체계에서는 먹거리(농산물)의 지역생산과 지역소비가 이루어진다. 셋째, 지역식량체계는 사회적 신뢰와 책임에 토대를 두고 운용된다. 넷째, 지역식량체계에서는 지역의 필요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지역식량체계는 지역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식량체계는 농민들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며, 농민들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지역식량체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이로운 음식(농산물)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토지, 농장생활, 생산과정에 대한 관계를 더 잘 알수 있게 해준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역식량체계는 농업 및 농장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지역의 소비자들이 다양한 지역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영농의 다양화와 지속 가능한 영농이 고무된다. 지역식량체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에 기여한다. 소규모, 다양한 농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생산자간 경쟁이 줄어든다. 비료, 농약, 에너지, 물 사용을 줄임으로써 토양보전을 하고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예방한다.
지역식량체계는 유기농업의 확산에도 기여하며,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시장을 구축한다. 지역식량체계는 수천 년간 내려온 지역 토종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기여한다. 지역식량체계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활성하는데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식량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토론토 먹거리정책협의회와 먹거리 헌장>
웨인 로버츠 / 토론토 먹거리정책 협의회
토론토에서 우리가 참여했던 먹거리 프로젝트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토에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시정부가 먹거리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토론토를 통해 시가 주도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토론토에는 세계의 먹거리정책협의회들 중 하나인 먹거리정책협의회(Food Policy Council)가 있다. 셋째, 토론토는 먹거리 헌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우리의 먹거리정책협의회는 도시 내 다른 커뮤니티 및 기업 집단들과 협력하면서, 먹거리 해외 수입을 줄이고 현지 먹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인근 농부들과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토론토는 1991년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한 도시 운동을 지원하는 첫번째 도시들에 속하게 되면서, 먹거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먹거리정책협의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우선, 프로세스이다. 의회 구성원들(토론토에서 30명)은 선출직 시공무원들이 보건위원회에서 임명하지만, 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원들 중 2명만 빼고 모두 정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 시정부는 코디네이터의 급여와 다른 경비들(컴퓨터, 사무실 등)을 지급하지만, 먹거리정책협의회의 시민들은 어떤 조언이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내용이다. 먹거리 정책협의회는 농업이나, 먹거리안전, 영양 등을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먹거리시스템을 다루는 것이며, 환경, 오염, 빈곤, 시계획, 퇴비, 옥상정원, 커뮤니티 정원 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정부기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본적인 자원들(인력, 컴퓨터, 회의실, 일반 서비스, 공공 보건 부서의 협력)을 누리면서도, 시민들 및 지역사회단체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독립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토론토 시의회는 2001년 먹거리 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헌장은 먹거리 관련 문제가 UN인권선언에서 말한 인권문제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또 먹거리가 부자든 빈민이든 똑같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의 모든 것, 즉 일자리의 숫자와 질, 대기의 질, 사람들의 기술과 취미, 건강, 문화, 정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시의 문제이다.
먹거리 정책협의회는 현지 먹거리를 주로 장려하면서, 이것이 현지 농부들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방식, 먹거리의 건강한 가공방식과 요리 방식을 진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토 먹거리 정책협의회는 거의 5년 간 이 일에 매진했다. 우리는 공공기관들의 현지 구입을 적극 장려한다. 우리는 토론토 주변 지역 정부들의 시 계획자와 농부들을 단합시키는 Greater Toronto Area Agricultural Action Committee 에도 소속되어 있으며, 지 먹거리의 서포터즈들을 모으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런던푸드 :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벤 레이놀드 / 런던푸드링크
런던 푸드 링크
2002년에 착수된 런던 푸드 링크(London Food Link)는 더 나은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연대조직인 Sustain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런던푸드링크는 생산자, 지역 푸드 프로젝트, 먹거리 작가, 요리사와 지역 푸드 프로젝트를 이끄는 개인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이끈다. 런던 푸드 링크와 구성원들은 다음 목표를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 런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이용 가능성 증대, 2) 모든 런던 시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점들 제거, 3) 런던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보전하고 알리기
우리가 운영하는 일부 프로젝트에는 공공 부문(병원, 학교)과 민간 부문(식당, 복합문화 푸드 비즈니스)에 더욱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먹거리가 런던의 정치적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9월~10월 사이의 협의를 진행하여 런던 먹거리 정책의 초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향후 10년간 본 전략의 운영에 참여할 것이다.
런던 푸드 전략 및 먹거리위원회
런던푸드전략은 ‘런던을 진정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 먹거리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런던푸드전략은 2006년 5월에 수립되었고, 올 가을에 원정책의 목적에 맞춰 일정표를 작성하고 행동으로 옮길 실행 정책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2004년 런던푸드(London Food)라고 명명한 시장 직속 먹거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4 ～ 2006년간의 정책개발을 위해 초기 일년에는 4회 소집되었고, 현재 일년에 2번 소집된다. 이 위원회는 유기농, 공정거래, 지역(런던의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과 같은 지속가능한 먹거리과 관련된 것들에 비중을 두고 있는 런던의 먹거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 졌다.
런던시장의 먹거리전략: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런던 먹거리
본 정책은 향후 10년간의 런던의 먹거리에 관한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될 런던의 먹거리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정책은 생산에서 쓰레기까지 런던 먹거리의 모든 면을 총망라한다. 런던푸드전략이 인상적인 것은 소위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과가 제철인 다른 나라에서 사과를 수입하고, 수퍼마켓을 내고, 똑같은 체인점들로 가득 찬 거리를 조성하는 현재의 추세에 따른다기 보다 런던의 대안 먹거리시스템으로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배척한다기 보다는 대안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역먹거리사업과 먹거리정책협의회가 주는 교훈>
마크 윈 / 지역사회먹거리보장연대 홍보국장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적 격차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1) 저소득층의 보건과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2) 농부들에게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접근성, 3)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토론 과정에 대한 접근성.
특히 시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1)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먹거리와 그 양이 부족, 2) 가구의 수입이 낮아서 먹거리 구매능력(수입)부족, 3) 중소 비필수 농산물(과일과 채소 등) 생산자에게 시장은 도움이 안됨, 4) 고갈되지 않는 먹거리와 농업시스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나 지원의 부족, 5) “산업적” 농업의 비용과 지역 농업의 감소가 드러남(다음세대에 영향을 줌) 5-1) 공장에 의한 수질과 공기 오염, 5-2) 노동자의 임금과 보건혜택 부족, 5-3) 개발에 의한 토지 상실(최상의 이용으로 간주됨), 6)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가 지역사회와 기관에 보급.
이런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먹거리조직(Local Food Organization) 및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FPC)가 필요하다. 미국 어떤 주나 지역정부에도 “먹거리 부서”가 없으므로, FPC가 사실상 주나 지역수주의 먹거리부서로 이용될 수 있다.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다양한 공공 푸드 시스템 이해집단과 기관을 대표, 2) 정부 부서를 넘어서 먹거리, 영양, 농업문제에 큰 관심을 끌어내는 기능, 3) 푸드시스템 계획 현장 그리고 푸드시스템 주주들간의 조화촉진, 4) 주요먹거리와 농업 목표에 대한 책임소재(예; 먹거리는 인간의 권리, 생산자들 보호 등)
3가지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모델
1) 코네티컷 : 주법에 의해 설립(1988)되었으며, 12명의 구성원과 6명의 주 직원, 입법부에서 임명한 6명의 민간분야 종사자, 몇몇 “관련” 구성원(임명하지 않음)이 있음. 주의 농업부와 하트포드 푸드 시스템(비영리 기구)로부터 적은 경비와 관리지원을 매년 받고 잇음.
2) 아이오와 : 행정부 명령으로 설립(2000)되었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20~30명의 구성원으로 주지사가 임명함. 주의 자금지원은 없지만 Drake University 관리 지원을 받음
3) 뉴멕시코 : 주전체에 걸쳐 자발적으로 조직(협회규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주기관의 위원회 참여를 장려하는 의안이 입법부를 통과하였음(2003).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관리와 자금은 Farm to Table(비영리기관)에서 지원받고 있음.
<한국 대구지역 지역먹거리운동의 경험과 성과>
김병혁(대구경북 농업회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연대 사무국장)
지난 2월 22일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안동 가톨릭농민회’ 등의 농민단체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시지부’, ‘대구 한살림’, ‘기독교 생명살리기위원회’ 등 대구경북의 주요 사회단체들은 ‘대구경북 농업회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연대 준비위원회(이하 농업자치연대)’를 결성했다. 농업자치연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농산물직거래체계(local food system)를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지역농산물직거래를 위한 지역물류체계를 준비하고 도시지역의 사회단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급식, 사업장 급식, 공공기관 급식, 대학, 병원 등의 사회적 수요를 창출해 이를 생산자 직거래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은 실행과제이자 중간목표로 농업회생을 위한 행동을 바로 모을 수 있는 민중운동진영의 양대축인 민주노총과 농민회로 대표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연대를 통한 지역농산물직거래운동을 벌여나가고 차후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동의와 지역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협동적 사회시스템의 실현 및 공식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면적으로 지역농업과 지역소비를 조직하는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잡은 사업은 우선 지역농산물직거래운동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민장터(farmers market)를 진행하기로 했고 ‘전농 경북도연맹’을 중심으로 지역물류체계 준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사업장 급식의 지역농산물직거래로의 전환, ‘전교조 대구시지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직거래로의 전환,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구내 급식의 지역농산물직거래로의 전환, 기타 병원, 대학 등의 사회적 수요 창출 사업이다.
농업자치연대가 가장 먼저 진행한 사업은 농민장터(farmers market)다. 대구경북 농민장터는 몇차례의 논의를 거쳐 농업자치연대와 전농 경북도연맹,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주관하고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7월 21일에 시작해 11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였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를 우리 農 장터라는 이름의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생방송으로 방영하였다. 장소는 지역농산물직거래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한 장소에서 4주 동안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대구시의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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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