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현재신도시건설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추 장관이 말하는 강남의 수요를 충당할 쾌적한 신도시개발은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던 당시 장담했던 내용과 한 치의 다름도 없는 것이어서 실망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주거양극화를 양산하면서 사회양극화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아닌 1가구 다주택보유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실수요자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정책대안을 펼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한다.
단언하건데 신도시 개발방식을 통한 공급확대정책으로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
판교, 파주 운정지구, 화성동탄지구 등 최근 수도권에서 개발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한결같이 주변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을 뿐 서민의 주거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신도시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은 주택 가격상승과 국민의 주거양극화만을 부추겼을 뿐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판교신도시는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판교신도시는 고품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최다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주변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열병에 빠져들게 했다.
결과적으로 판교신도시는 실수요자를 위한 서민중심의 신도시가 되지 못했고 강남의 부동산가격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강남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뿐이다.
또한 추병직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환경부에서는 협의한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신도시 추가건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당 규모의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환경부로서는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추장관은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판교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신도시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신도시건설을 통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건설업체들에게 개발이익을 안겼을 뿐이라는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건교부는 내집 마련을 꿈을 간직하고 있는 서민과 열악한 쪽방과 판자촌에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성급한 신도시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새롭게 모색해야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