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핵 및 방사능전 전용 대피시설 無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핵 관련 방호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현재 서울시에 구축된 핵 관련 방호시설은 총 3,948개소(4,247,887평)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핵 공격이 있을 시 방호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방재청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에 근거해 고층건물 지하, 지하상가, 지하철 등 3,948개소를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각 70%가 화생방공격에 취약한 3등급 이하 시설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에는 1등급 대피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피시설들은 1평당 4인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참고로 북한은 1평당 3인, 독일 1.7명, 핀란드 1.4명, 미국은 3.7명을 기준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핵 공격에 대비해 마련된 전용 대피시설은 12개 시·도 24개소이다.
심재철 의원은 “현대전은 비대칭 무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만큼 재래식 무기전에 대비해 설치된 서울시 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 10.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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