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와 전쟁정당 한나라당 규탄집회
- 10월 24일 오후 1:30 국회 본청 계단
- 김선동 사무총장, 김은진 최고, 권영길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천영세 의원, 최순영 의원 및 당직자
1. 민주노동당은 10월 24일 오후 1시 30 분부터 국회본청계단에서 정부에 북핵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하고 전쟁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과 김선동 사무총장과 김은진 최고위원, 중앙당직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2. 우선 집회에서는 김선동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비판’하는 정치 연설을 했다.
그간 미국의 적대정책이 한반도 위기를 불러 온 주범임을 확실히 하고 대북적대정책의 폐기 만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고 비핵화의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은 이후 방북 활동 등을 통해서 평화의 메신저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3. 다음으로 이영순 의원의 ‘전쟁정당 한나라당 규탄’발언이 있었다. “국회에서 이미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쟁위기를 기회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반도의 평화나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호통을 치는 등 전쟁정당으로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극도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등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언동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을 이어갔다.
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이제 국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번 국감은 핵 문제로 시작해서 핵 문제로 끝나는 이른 바 안보국감이다.”라며 한나라당의 위기고조를 비판하고 “오늘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번 위기 극복의 평화적 원칙을 재천명하고 당의 결의를 더욱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는 발언을 하며 대회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짚었다. 이어 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2006년 10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회견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 PSI 참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을 강력히 반대한다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 핵우산 제공강화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
-. 포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원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PSI의 확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정도에 따라 한반도의 위기와 불안은 언제든지 정점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 금번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SCM)에서 합의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 강화 역시 위기증폭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핵우산 강화합의는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전략을 수용한 위험한 거래
미국은 이미 2001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긴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미국의 과도한 핵전략이 북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를 용인하는 합의를 스스로 구걸한 것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핵우산 제공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핵우산 강화는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참화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1992년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항모를 한반도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마저 반입된다면 국지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한반도 핵전쟁의 개연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PSI 참가는 전면전의 가능성을 높일 것
UN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주도하는 PSI가 한반도 주변 해역과 영공에서 확대 적용될 채비가 갖추어 지고 있다. 이를 말려야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PSI 전격 참가를 타진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전개는 PSI에 따라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가 나포되었을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때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역할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다. 만분지 일이라도 전쟁의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철저히 관리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PSI에 참가한다면 이로 인한 후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남북경협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들의 중단이 운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 또한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중단은 곧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며, 우리 정부의 주도력과 발언력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경협의 중단은 대북 포용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누차 얘기했다시피 대북 포용정책 자체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철학과 일관성 없이, 미국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용정책을 해석하고 운영해온 현 정부가 문제이다.
정부는 과거 잘못 운영해온 포용정책에 대한 반성적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포용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차분히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오류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대북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적쇄신을 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및 철폐를 주장해온 반핵 평화세력의 입지를 심각히 훼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원칙임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핵감축과 궁극적 철폐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적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는 커녕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달 말 방북을 계기로 이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소하며, 한반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쏟아 부을 것임을 국민들께 엄숙히 말씀드리는 바이다.
2006. 10. 24.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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