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정책논평-참여정부의 앞뒤 안맞는 구라정치 : 국책연구기관은 한미FTA 이후
본격적인 빅딜이 오고가는 한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되고, 한국협상단은 거의 유일한 공세분야라 할 수 있는 “무역구제”분야의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영화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헌납한 후, 더 이상 영화분야의 양보는 없다던 정부 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태도다. 미국은 한국협상단이 『미래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꾸도록 할 것과, 영화를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서 제외해 전면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국협상단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유보』는 73일로 축소된 의무상영일을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전송을 통한 헐리우드 직배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스크린쿼터 자체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일이다.
한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되고, 미국의 한국영화 초토화 야욕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던 날,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은 4천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대부분이 지난 1월, 스크린쿼터 축소발표 직후 정동채 전장관이 내놓은 계획안의 재탕이어서 하필 이날, 새로운 내용이라도 되는 듯 발표를 한 것은 FTA협상에서 또 다시 영화를 재물 삼으려하는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의도적으로 행한 일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 또한 극장입장료에서 징수할 계획인 2천억원은 극장업주들과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며, 영화다양성 확보를 가장 심각한 해결과제로 지적하면서도, 다양성 위축의 근원인 수직계열화된 시장구조에는 손대지 않고, 영진위가 수년째 고정레파토리로 제시해온 예술영화전용관 추가설립만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등, 정부가 틈나는 대로 되풀이 해왔으나 그 실천은 더뎠던 국면전환용 착한 청사진의 전형이다.
현재 1.6%인 한국영화의 세계시장점유율을 3%로 확대하고,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은 50%대로 유지하며, 해외수출은 현재 760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는 문화부. 세계시장 점유율 80%의 미국이 한국영화시장을 접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주면서 동시에 이런 황당한 장밋빛 청사진을 과감히 제시한다는 것은 임기말 참여정부의 정책선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국책연구기관들도 한미FTA 이후 문화산업 분야의 동반몰락을 예고하는데, 게임산업 2010년 세계 3대강국 진입에 이어 영화산업 2011년 5대강국 진입을 잇달아 선언하고 나서는 등, 한국정부는 한미FTA라는 엄청난 역사적 재앙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근거없는 국민선동에 올인하는 비상식을 자행하고 있다. 혹여 무역구제에서 미국 측의 일보의 양보를 얻어낸들, 문화주권과 식량주권, 건강주권까지 미국에게 헌납하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민족의 문화적 저력이 축적되어 있는 영상언어를 헌납하는데 어떤 주저함도 없는 참여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통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심각한 역사적 죄를 짓고 있음을 자각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근거없는 장밋빛 선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역사의 이름으로 엄중경고 한다.
2006년 10월 2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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