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구논회 의원 암투병/원혜영국감불참사건 / 외교안보라인교체 / 이종석장관 사의 / 검단 신도시와 땅투기
문성현 대표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참고해 달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정당, 노동자 서민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주노동당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 문성현 대표-한화갑 대표 만남, 만남마저 거부한 옹졸한 한나라당.
<별도 브리핑 발송> 참고
○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 암 투병에 대해
이미 암으로 고생했던 분인데 다시 암투병을 하고 계셔 안타깝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는다.
암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이미 대한민국에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암과 같이 치료가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병일수록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가야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무상의료 추진 정당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구논회 의원 건강회복을 기원한다.
○ 원혜영 국감 불참 사태, 열린우리당이 더 해괴한 이유.
어제는 원혜영 의원 국방위 사태에 대해 양당 모두 지적하고 비판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해명을 들어보면 사건 이전에 열린우리당 소속 국방위원장 뿐 아니라 여당과도 원혜영의원 국감 불참을 합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무총장이 왕따이거나 아니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태도가 정말 해괴한 것이다.
국감을 막겠다는 한나라당의 정쟁적 태도도 사상유래가 없지만 이를 용인하고 찬성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태도는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해괴한 일이다.
정말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고 이당이 정말 같은 당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집단인지 우려가 들 정도이다.
한나라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용인하는 열린우리당 소속 국방위원장과 의원들 모두 이해가 안된다. 열린우리당이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한나라당을 비판해야 한다.
○ 미국의 북선박 추적 검색의 문제점
미국의 의도적인 푸닥거리에 전세계가 놀아나고 있다.
의도적인 북한 자극행위로 보이며 BDA 금융제재 조치로 6자 회담 판을 깬 미국이 탕자쉬엔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으로 조성된 북한의 태도변화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홍콩의 북한 선박 억류 이유가 기가 막힌다.
핵물질, 대량살상무기 때문이라고 떠들었지만 ‘구명장비와 소방호스 미비’로 항만국 통제법 위반으로 억류 중이다.
구명장비와 소방호스가 대량 살상무기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과 관련 당국들의 분명한 사실관계 해명이 있어야 한다.
○ 외교안보라인 교체, “회전문인사”가 아니라 “말뚝인사”가 되더라도...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국은 공조 배제’라고 한다. 힐과 라이스 발언에 보면 요즘처럼 중국과 잘 협조하고 지내는 때가 없다고 하고 한국과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내 친미주의자들이 하늘 무너지는 소리겠지만 이럴수록 남한정부가 평화로운 사태 해결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중국이야 북한을 일정하게 제재해도 특사교환, 대화 등 여러 카드가 있지만 남과 북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상황이다.
함부로 미국과 제재 공조 얘기해서는 안된다.
윤광웅 국방장관 사의와 반기문 장관 유엔사무총장 임명, 이종석 장관의 사의에 의해 외교라인 교체가 이야기 되고 관련하여 회전문 인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에대해 문성현 대표는,
“평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말뚝 인사’ 되더라도 좋다. 미국에 좌고우면하고 평화 기조를 손상시키는 인사는 배제되는 것이 맞겠지만 외교안보라인 관련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관련해 네오콘의 핵심인 미국의 안보정책센타 개프넌 소장 발언을 소개하면,
삼성과 현대가 북한과 거래하면서 동시에 미 국방부와도 거래하는 양다리를 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부가 이를 과감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미국 네오콘이 바라는 것은 대화와 사태 해결이 아니라 북한의 고립 고사정책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은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불평은 한국정부의 철학 없는 갈지자 정책조차도 참지 못할 만큼 성격 나쁜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 같다.
미국의 요구대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 네오콘의 불평불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더 강해져야 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이종석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주무장관이 사태 진행 중인데 사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비판해온 대북 갈지자 행보의 핵심이 이종석 장관이다. 대북정책 어렵게 한 책임은 있으나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 무책임할 수도 있다. 다만 후임 인사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평화기조를 분명히 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검단, 송파 땅값.... 대선 바라보고 경제정책 급변하고 있는 상황
신도시가 인천 검단으로 보도되자 하룻새 집값 2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문성현 대표는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것이라면 행정수도 이전은 왜 했고 지방 혁신도시는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정부 정책은 지주들의 땅값 올려주기로 귀착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절망정책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공개념의 확장 도입 없이 계속되는 공급위주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에 강력하게 비판한다”
결국 이런 정책이라면 단물은 소수 재벌과 기득권 층에게 서민과 국가경제는 골병만 들게 될 것이다.
- 2006년 10월 25일 오전 11시 15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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