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한미FTA로 인한 농산물개방 확대는 농업붕괴로 이어질 것.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와 한국정부의 버티기로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24일 미국이 공산품 1,0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철폐로 바꾼 수정안 제시와 농업분야의 한국 내 특별세이프가드(SSG) 마련 합의, 수입쿼터(TRQ) 운용방식 논의 등이 진전되면서 농산물 개방안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애초에 한국정부는 농업분야 수정 양허안의 내용을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협상단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민감품목이 284개 품목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수정 양허안은 한국정부가 지난 8월 15일 미국에게 제시한 1차 양허안에 비해 관세 즉시철폐 개수가 40여개 증가, 5년 철폐가 115개 증가, 15년 철폐가 110여개 축소됨은 물론 민감품목도 284개에서 220여개로 60여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범위와 대상, 수입쿼터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면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미 24일 미국에게 농업분야 수정 양허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알려져 양허안의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어느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이 농업 최강국인 미국에게 FTA를 통해 농업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할 경우 WTO 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민들과 국민들이 그토록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FTA 그 자체의 충격도 문제이지만 미국과의 선례로 인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농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져 결국 농업이 완전 붕괴되고 농민들의 생존위기는 물론 식량안보의 종속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FTA를 당장에 중단하는 길밖에 없다. 정 미련이 남거든 한미FTA 추진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삶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 추진여부는 국민투표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2006. 10. 25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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