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문제와 연구개발 취약
그러나 2006년 8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노력이 D+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A+(100점)와 Ao(87.5점) 10% 이내, B+(75.0점) 10% 이내, Bo(62.5점) 20% 이내, C(50점) 40% 이내, 그리고 D+(37.5점), Do(25.0점), E+(12.5점), Eo(0점)를 20% 수준으로 분포하도록 한 채점기준으로 보면, 감정원의 받은 등급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낮은 등급이라 볼 수 있음.
1)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평가보고서에서 감정원의 경우는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일차적인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및 정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과세 평가 체계를 구축·개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무엇보다도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등 일차적인 정보에 대한 검증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적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새로운 상품개발 및 연구개발 노력 부족문제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담보물건 조사 및 시세제공사업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이 주요 수익원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차별화된 상품개발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한편, 보고서는 감정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부문의 발전유도 노력’ 부분도 D+등급(미흡)으로 평가하고 있음.
즉, 전반적으로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감정평가와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을 위한 신상품 개발 연구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은 연도별 중점 교류국가 선정에만 머물고 있을 뿐 중점 교류국과의 실질적 교류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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