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지자체간 교통안전 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러나 2005년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6명으로 OECD 국가 29개국 중 25위로써 하위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8조7천990억원(2004년) 규모로 국내총생산 778조 4천446억원의 약 1.1%에 해당.
이처럼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수준에선 상·하위간 격차가 상당함.
구체적으로 인구 1만명당 상·하위간 격차(2005년 기준)를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4.0배(2004년 3.7배) △사망사고는 11.9배(2004년 14.4배) △부상사고는 5.0배(2004년 4.1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또, 차량 1만대당 기준으로 보면, 발생건수는 3.2배(2004년 5.9배), 사망사고는 8.4배(2004년 17.5배), 부상사고는 3.6배(2004년 6.2배) 차이가 남.
공단 이사장은 지자체 간에 이처럼 교통안전 수준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간 교통사고 감소정책은 안전띠 매기, 음주운전 단속,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주로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한계가 있었음.
향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특히 교통사고 안전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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