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점검 강화를 통해 내년도 재정집행 사전준비 본격 추진
3/4분기까지의 재정집행실적은 주요사업비(185.1조원)의 77.7%(143.9조원)
하반기 재정집행점검을 강화한 결과, 작년동기 대비 집행규모는 16.5조원, 집행률은 7.0%p 상승하였음
- 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3/4분기 실집행 실적은 주요사업비의 75.9%(140.5조원)로자금집행 대비 실집행률이 97.7%
- [자금집행-실집행] 비율은 2.4%로 상반기(3.5%) 보다 더욱 감소
이번 점검단회의에서는 주요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
지난 9월 재정관리점검단 실무회의에서 주요 집행관리 사업 100개를 선정, 이 중 42개의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
금번 회의에서는 42개 집행부진 사업에 28개의 집행관리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70개의 사업에 대해 점검
사업별 집행제고 방안은,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 추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정통부)
- 통신회선료 중 지출절감액 등 42.2억원에 대해 센터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운영비, SMS 수집서버 보강, 스팸/바이러스 메일 차단시스템 추가 구축 등으로 집행 추진 중
·청정산업지원(환경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지방미 미확보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 42억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지출이 필요한 토지매수사업비로 집행 추진 중
유사사업, 민간 금융상품 등으로 사업수요 축소시 폐지·통폐합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정통부)
-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의 격차 축소로 정책자금의 수요가 감소하여 ’07년부터 사업 종료
·과실가공품 품질향상(농림부)
- 유사 보조사업(지역농업클러스터, 지역특화사업,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수요가 축소되어 ’07년부터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과 통합
특별회계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시 예산감액 또는재정여력이 있는 타 회계로 이관
·교통안전시설 정비(경찰청)
- 단위 사업 중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07. 283억원, 77.0%)은 사업특성 등을 감안, ’07예산부터 균특회계로 이관
과거 반복적 이월·불용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원활한 집행을 위해 ’07예산안 감액 조정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행자부)
- ’05년 116억원 이월로 인해 금년 예산 중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07년 예산안 감액(△20억원)
·해양관광자원개발(해양부)
- 일부 지자체에서 연내 재원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 집행액이 지자체에서 집행유보될 가능성이 있어 ’07년 예산안 감액(△21억원)
·전경운영(경찰청)
-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이 발생(’04. 16%, ’05. 16%)하였고 금년 예산 중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07년 예산안 감액(△24억원)
기획처는 금년 말까지 지속적인 사업별 집행점검을 통해, 금년도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제고방안을적극 추진할 계획임
특히, 내년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사전준비로서 연례·반복적인 이월·불용 발생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사업별 집행애로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효율적인 재정집행체계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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