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 투기세력 X맨 추병직 장관?
그동안 추병직 장관의 행태는 서민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즉각 수정하기는커녕 “문제없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하고, 투기세력에게만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추 장관의 이력은 건설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점철되어 있다. 1998년 주택도시국장 시절에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감면 등으로 투기 붐을 일으키더니, 건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은 821조원이나 뛰었고, 추 장관 취임 후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 23%나 올랐다. 지난 8, 9월부터 수도권 전셋값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도 추 장관이 수장인 건교부는 “계절적 수요” “10월부터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엄청난 혼란을 불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추병직 장관이 사실상 투기꾼의 X맨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실수요자와 서민을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에 반성과 혁신은 고사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젠 사과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 추병직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26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