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조합, 타당성 평가도 없이 5,259억원 사방사업 시행
산림청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5,259억원을 들여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건설 등의 사방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그동안 사업타당성 평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기에다 개별 사방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로 일정물량을 배분하고 이를 다시 시군에서 배분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나눠먹기식 사업추진 관행은 백두대간 등산로 복원사업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산림청의 전형적인 사업추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였다.
산림병해충에서는 년간 송이버섯 생산량(400~500억원)을 웃도는 산림병해충 방제비를 쏟아붓고도 병해충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림병해충 연구인력확충, 민간연구자와의 협동연구 등을 주문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서는 솔수염하늘소 천적이 국내에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협약 때문에 중국산 기생봉을 들여왔다면서 연구비 낭비실태를 지적하였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산림조합감사에서 그동안 5년 연속 자기자본잠식조합이 8개나 되고, 순자본비율 4%미만 조합도 35개나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점을 질타하며, 리스크관리위원을 회원조합장이 아닌 전문가가 동참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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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