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기업 도덕적해이의 1차적 잘못은 KIC를 비롯한 공기업 자체에 있으며, 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각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KIC의 경우는 사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례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도 충격적일 정도이다. 두 시간짜리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1인당 200만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민간위원에게는 6차례 회의참석에 4521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1월 재경부 출신 감사는 6863만원을, 부장이하 사원들도 1000만원~20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외환은행 매각 검찰수사와 관련해 사임한 이강원 전 KIC 사장은 6개월간 골프비용으로만 1874만원을 사용하는 등 사례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입이 아플 정도이다.
단돈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사채시장을 찾는 서민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듯 ‘세금은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관행과 집단의식 속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1차적인 잘못은 사회적 도덕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집단적 관행에 편승하여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고 있는 해당 공기업에 있다. 공기업의 경영실태가 어떠하며, 국민들이 이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공기업 스스로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들의 변하지 않는 행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존립근거와는 달리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실련은 매년 반복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정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리 및 평가기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각 공사의 상위기관과 공기업 평가기관의 직무유기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국민들에게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 국감 때마다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와 이에 대한 질타는 매년 '그 때 잠깐 시끄럽다 가라앉는‘ 현상의 연속에 그치고 있다. 문제가 될 때는 정부기관에서 공기업 평가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운운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불태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지부진하기 일쑤이다. 공기업들은 중복평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난무하는 평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번 KIC 사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경실련은 현재의 공기업 문제에서 각 기업의 주무부처 및 평가기관인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국민적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실효성있는 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으로 선진적인 공기업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KIC의 경우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공기업을 출범시켜 혈세를 낭비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기업의 존립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거창한 비전을 내걸고 있는 참여정부가 직접 설립한 공사임에도 불구,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일정한 역량과 시스템이 미흡한 채로 출범시켜 혈세를 낭비한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에서 언급된 바 있듯, KIC는 설립된 이후 15개월 동안 단 한 건의 투자도 집행하지 못했고, 19억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또 총 책임자와 팀장을 제외하고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년 이하의 경력에 불과한 KIC의 현황은 자산운용 등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수행이 가능한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KIC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능력, 내부통제규정 등 자산운용사가 갖춰야 할 핵심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부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자산운용위탁 계약과정에서의 불법계약 의혹, KIC의 투자내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추가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은 KIC의 이러한 석연찮은 문제들과 관련,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축구한다. 또한, KIC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로서의 존립이 가능한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기업들의 자기개혁과 주무부처 및 평가기관의 책임의식을 촉구한다. 또한 KIC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존립여부에 대한 정부측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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