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 -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 무차별적인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진행된 개방형 자율학교 공청회, 한미FTA 공청회, 교원평가 공청회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공청회가 매번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청회의 시작도 전에 관련정책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며 공청회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참가자들을 우롱하여 온 것에 기인한다.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2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고 전교조와 합의한 ‘공청회 이전에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확정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발표하였다.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강제연행, 구속수감이라는 웃지못할 비민주적인 사건이 발행했다. 특히 공청회 실무책임자 강정길 교육정책과장은 온갖 폭언과 망언을 교사들에게 일삼하고 토론자를 단상 아래로 떠밀어내며 공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시켰으며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또한 구속수감된 3명의 교사는 연단에 올라가거나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공청회의 비민주적 진행과 폭력사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이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확인되었듯 구속사유는 공청회당일 위법사항이 아닌 전교조의 조퇴·연가투쟁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와 검찰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포스코 하중근 건설노동자 폭력살인, 경기도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금풀갈취죄 적용 구속수감, 매해 1500억 손배가압류, 노동자 100여명 구속 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신공안노동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법안, 한미FTA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계속되는 반노동자적 정책과 노동탄압이 노동자들의 대규모 항쟁을 불러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교육부와 검찰의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폭력과 망언을 자행한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 사법부는 3명의 구속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들에 대한 신공안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0월 27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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