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 기자간담회
여러 기자를 모시고, 방북 관련해 기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마련했는데 그 와중에 몇 가지 묵직한 주제들이 생겨났다. 우선 방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작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가 있어왔고, 북측에서도 남한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해마다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방문 또한 금년에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양당 간 교류협력 차원의 방문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북핵문제가 터졌다. 당내에 북핵문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중앙위원회에서 산회까지 가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이후 최고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을 소집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이 확정되었다.
북핵문제가 터진 와중에 방북문제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리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핵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기본적 관점이 있고, 북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북한에 가서는 핵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또한 2차 핵실험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하겠다.
핵문제가 잘 안풀리고 있다.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고, PSI참여를 더 확대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가장 주요하게는 전쟁을 막고 평화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한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방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직 당원과 현 사무부총장이 국정원에 연행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어제 의원단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와 방북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정원 연행사건은 현재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추론해보면 이 사건을 국정원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있다. 당 내에서 여러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하다가 일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변호인단과 함께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니냐를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다 냉철하고 차분히 대응하려 한다.
그러나 차분히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우리 민주노동당을 과도하게 겨냥한 측면이 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 국민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책위와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것이다. 어차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판과정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차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방북은 다르다. 긴박한 국면에서 남북 간의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적십자사도 그렇고,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평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평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김은진 최고위원
새삼스럽게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한반도 긴장상태가 계속되면서 한결같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위기일수록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끊는 정부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고, 그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 한다. 방북 관련된 일정을 말씀 드리겠다.
박용진 대변인
국정원 연행사건 이후에 방북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발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북에 가는 것은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YTN 돌발영상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정규뉴스를 진행하듯이 민주노동당의 예정된 일정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방북을 하는 것이다. 이번 방북의 의의에 대해서 홍승하 최고의원이 말씀드리겠다.
홍승하 최고위원
작년에는 대변인으로, 올해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북하게 되었다. 방북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최근 어려운 국면이고, 핵실험, 국정원연행 등의 문제로 연일 뜨겁다.
해방이후 최초로 남북정당교류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방북 문제가 늘 우리사회의 논란이 되어왔던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최근의 핵실험 정국으로 더욱 긴장국면으로 접어드는 정세에서 더욱 더 정당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번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정세이다.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의 성격은 많이 다르다. 부시 정부의 성격상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협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이기 때문에 평화사절단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할 역할이 더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남북긴장국면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남북 긴장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정당보다 더욱 노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방북을 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북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유감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2006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기된 북미간의 핵공방과 핵대결로 이어져 왔던 최근의 흐름에서 우리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북한과 나눈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돌아와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북한방문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격려, 한편으로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우려와 반대가 있는 만큼 더욱더 노력해서 평화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돌아오겠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국정원 연행사건, 소위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당 전현직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당 당직자가 연루되었다는 국정원의 발표에는 근거가 참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근거 없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더욱 사실관계에 근거해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론에서 공격을 받는 만큼 자체적으로 당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사건으로 국보법 위반사건으로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인권침해를 당해왔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여 국정원에서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구속된 당직자에 대해 당차원에서 자체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질의 1
일단 민주노동당측에서 이번 방문과정에서 만날 북측의 고위인사가 누구인지, 가서는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얘기하려는 건지 궁금하다.
○ 문성현 대표
고위인사 문제는 내용적으로 확인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될 것 같다. 작년에 갈 때도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 대한 강한기대로 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핵 관련해서는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이 함께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론내린 대로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은 핵 반대,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할 것이다. 추가 핵실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을 전달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북측에게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면, 북측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그렇게 나온 내용을 돌아와서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겠다.
○ 박용진 대변인
김영남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이다. 작년에도 만났었고, 그런 점을 들어서 사민당 측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얘기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대해 만남을 요구하였고, 북측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문성현 대표
부탁드리건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근 벌어진 전현직 당직자 구속은 이후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방북문제와 관련된 의견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방북이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큰만큼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방북 관련 질의가 있었으면 한다.
△ 질의2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연행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다. 민주노동당측에서는 "의혹이 많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혹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문성현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용두사미격이 많다. 처음에는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얘기되다가 끝에는 소리 소문 없이 끝나버린 사건이 많다.
이전에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울산 동구 구청장 김창현, 민주노동당 전직 사무총장의 영남위 사건이 그것이다. 20여명 가까이 구속되어서 해방이후 최고의 간첩단 사건이라 했는데 수사 결과, 결국 최종 판결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장민호씨가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일심회를 만들었고 이러한 국정원측 수사결과에 대해 본인이 부정하고 있고, 이정훈씨나 최기영 사무부총장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수사기법상으로 보면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것은 묵비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묵비는 불리한 조건에 대한 방어적 수단 아니겠나. 그래서 국정원측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수사절차상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로서 밝혀진 것이 없다. 묵비에 대한 법적 진행절차로 구속이 된 것만이 현재 사건에서 드러난 전부이다.
△ 질의 3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북측 공작원과의 접촉을 전면 부인하시겠다는 것인지, 또한 당내 조사를 하면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인지 얘기해 달라?
○ 이해삼 대책위원장
방북 관련한 좌담에서 별도로 이 문제가 주된 질문으로 떠오른 것 같다. 지금 이정훈 전 중앙위원과 최기영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구속영장이 발표된 것은 계속 수사를 위한 것이지,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체적 진상규명, 상황파악, 관계요로를 통해 확인하게 될 정확한 수사의도, 언론의 왜곡된 보도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에서 형식상의 죄목은 회합통신 이것 하나뿐이다.
○ 박용진 대변인
이후에 방북하고 나서도 상황 진행에 대한 브리핑은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원래 방북 대표단이었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북 대표단에서 빠지게 되었다. 방북기간 동안에도 국정원 연행에 대해 당내를 총괄하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질의4
국정원 해체 운동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 홍승하 최고위원 : 국정원의 위상이 현재의 위상이 아니라 해외정보 수집과 작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날조와 왜곡으로 일관한다면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문성현 대표 마무리 발언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 북 핵실험을 한 상황과 당간부가 구속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방북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당면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해야 하고,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또한 엄중한 상황에서 비장한 각오로 임한다는 것을 북측에게 전달하고,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힐 것이고, 북측은 북측대로 의견을 말할 것이다. 아마 (북핵실험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그 입장이 다르더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의 바탕위에서 북한에 다녀온 뒤 저희들보다 정치적 책임이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생명이 담겨 있는 이 문제를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설득하겠다.
북측에 갔다 오면 북측과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필요하면 방미단도 구성해서 갈 용의가 있다. 국가 전체의 이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다.
○ 박용진 대변인
원래 내일 일정은 백범묘소에서 오전 9시에 출발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는데 일정이 조금 조정되었다. 백범묘소 방문은 방문대로 하는데, 대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출발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 기자간담회
- 2006년 10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중앙당 대회의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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