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평가 전문성 부족 심각
즉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사전기획과 평가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임. 앞으로 연구개발 기획·평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문화·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비의 현황을 보면, 금년도 전체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각각 5.5%, 22.4%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 사업을 위한 연구기획·평가비는 오히려 15.7%가 감소되었음. 과기부가 과연 연구기획·평가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올해 기초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비 예산은 98억원으로써, 전체 사업비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미국과 영국의 연구기획·평가비가 전체 사업비의 4%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과기부는 선진국의 약 1/3 수준의 예산으로 연구기획·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4.5%, 국립보건원(NIH) 3.8%,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의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연구기획·평가업무 전담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상황임.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과학재단의 전문위원실별 직원 수가 평균 2.4명에 불과함(전문위원은 제외).
※기초사업단 6개 전문위원실 13명, 국책사업단 4개 전문위원실 11명
이렇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는 연구기획을 위한 상시 연구동향분석이 불가능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과 기획에 관한 전문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중 연구기획·평가비를 선진국 수준인 3~4%로 늘리는 한편 전담인력도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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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9일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