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10월 30일(월) 상임위 의원별 국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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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0:02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상임위 의원별 국감 이슈
-권영길, 노회찬 방북위해 출국, 문서로 처리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있어야

법사위 노회찬 의원 (법무부 등)
법무부가 법적조항 검토한 의견 수용하여 최소한 협상에서 투자관련조항 배제해야

환노위 단병호 의원 (환경부)
국방부 주도로 환경 협상을 다시 제개하면서 치유과정 없이 반환된 과정 지적

재경위 심상정 의원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정부가 3대(미국, 일본, 한나라당에게) 봉이 되고 있다.

건교위 이영순 의원 (인천공항공사 등)
미국이 요구하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개방, 대응 전략은 있는가?

교육위 최순영 의원 (경기교육청 등)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학 내 인권,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문광위 천영세 의원 (대한체육회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경륜 장외지점 설치 추진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 (국립의료원 등)
국립의료원,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센터로서 역할 수행해야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 (수산협동 중앙회 등)
한미 FTA에 침묵하는 수협중앙회, 수협유통, 수산물 수입에만 혈안 2003년 이후 수출실적 없어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한국국제협력단/재외동포재단/국제교류재단
- 방북일정으로 인해 보도자료로 처리

○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직원 비정규직 대책 촉구
- 지역협의회중 서울은 100% 비정규직등 대다수 비정규직, 4대 보험적용도 거의 안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무처의 노력 촉구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사무실 운영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대책 촉구

○ 국제협력단 관련
- 유·무상 대외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외교부와 재경부의 유관협조 부실 지적
- 국제협력단의 사업심의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안돼

○ 재외동포재단 관련
- 정보화사업부의 비정규직으로 인해 사업 안정성 떨어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마련촉구
-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있어 특정지역에 예산 지원비율 높아, 형평성있는 지원 필요

[법사위 노회찬 의원]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 방북관계로 보도자료로

○ 한미FTA협상 서비스 투자관련 조항등 법무부의 법적검토의견 수용해야
- 투자자재소 조항등 분쟁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막대한 소송비용 및 소송 다량발생 우려있음, 환경·공공분야등 정부의 행정적,입법적 정책 위축 우려등
- 법무부가 법적조항 검토한 의견 수용하여 최소한 협상에서 투자관련조항 배제해야

[환노위 단병호 의원] 환경부 종합감사

○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문제제기, 윤광웅 국방장관 증인 질의
- 05년 6월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 환경부 주도로 시작하면서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환경 치유후 반환요구했으나 협상 진척 없었음. 06년 7월 SPI회의에서 국방부 주도로 환경 협 상을 다시 제개하면서 치유과정 없이 반환된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

○ 시멘트 환경 유해 물질 관련
- 쌍용양행 사장(홍사승 대표이사) 증인 참석 여부 불투명, 증인 참석해야
- 환경부 폐기물 정책이 이와 같은 시멘트 유해 물질과 관련 문제 불러와, 정책방향 전환요구

[재경위 심상정 의원] 국민경제 자문회의/재정경제부

○ 한미 FTA 협상 총체적으로 문제 있다
-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정부는 3대 봉(미국, 일본, 한나라당에게)이 되고 있으며 6대 거 짓말을 하고 있다. 협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부동산 신도시 개발 정책 관련
- 검단 신도시 발표에 따른 과정의 문제점과 신도시개발 정책의 문제점 지적

○ 생보사 상장관련 ‘생보사장위 중립적인가’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중 2인, 생보사의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 99년 과거 자문위에서 내린 결론과 상반된 결론에 대한 의문
- 유,무 배당 상품간의 구분계리없이 주식회사성 인정 가능한가? 최소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해야, 정부는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관련
-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으로 이난 이해득실은 무엇이며, 대주주없는 거래소가 상장되었을 시 M&A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거래소가 상장되었을 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감시 기능등 공정성격을 분리해야
- 상장 차익은 독점이윤으로 국가에 반환해야

[건교위 이영순의원] 항공안전본부/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한미FTA 관련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두 공사의 개방에 대하여 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를 질책할 예정이며 아무런 준비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 신중하게 대응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비정규노동자 대책 관련
-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이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감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기업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할 예정이다.

○ 착률대 확장공사 지연 문제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울산공항의 착륙대 확장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감사할 예정이다. 행정 부처간 업무 공유와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울산공항의 착륙대 협소로 인한 위험을 방치하는 책임을 질책 할 예정이다.

[교육위 최순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교육청

○ (경기) 학교현장에서 계속되는 강제이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해야
두발규제 반대 학생 시위에 학교는 게엄 상태, 주동자 색출 위한 군사작전?

○ (경기) 사학비리 종합 세트 한광학원, 3년 간의 국감지적에도 지도 외면
자격박탈 교장이 버젓이 교장행세, 법인재산 처분액 2억 3천만원은 어디로?

○ (경기) 거부된 출산 여교사의 병가 신청, 학교에 모성권을 許하라!
결국 업무 중 병원으로 실려가, 학교장은 ‘나 몰라라’ 관광성 연수

○ (경기) 장애학생 통합교육 시범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상습 폭행사건
장애학생 폭행에 금품수수까지, 2개월 정직 솜방망이 징계는 땜질 처방

○ (인천) 인천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전국 평균의 4분의 1수준,
특수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장애인 학생 많아, 유치원 특수합급 설치 1.6%

○ (인천) 학생회장은 성적순? 반인권적 학칙조항 개정해야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대부분 학생회장 성적제한 두고 있어

[문광위 천영세 의원] 대한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회

○ 생활체육협회 회장 선출 관련 논란
- 문광부 승인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번 계기에 체육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 대한체육회의 강화 훈련비 유혹 의혹에 관한 질의 및 대책 촉구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외 경륜장 설치 관련
-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경륜 장외지점 설치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 국립의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립의료원 공공의료사업예산등 예산의 불용 및 이전 과다
- 국립의료원 공공의료사업예산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의 불용 및 이전 과다. 국립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공공의료사업예산의 불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시설 낙후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이 절실함에도 예산 사용이 적절치 못함 지적.

○ 119응급 구조대의 1339 활용 실적미비
- 1339는 응급의료 상황의 종합 상황 센터로서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었으나, 민간 응급이송기관이 아닌 119응급구조대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음으로서 1339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 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한 기관으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 피해규모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결과의 내용을 추궁.

○ R&D 사업 연구과제 선정에 개선책 마련해야
-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R&D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R&D 과제 중 연구 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환수액이 64억에 이르고 있어, 연구과제 선정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 수산협동중앙회/해양경찰청

○ 수협중앙회- 한미 FTA에 침묵하는 수협중앙회- 수협정체성 훼손하는 MOU 개정되야- 수협유통, 수산물 수입에만 혈안....2003년 이후 수출실적 없어- 방만한 지도부문, 조직확대하면서 하는 일은 제자리
○ 해양경찰청- 야간 기름유출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국가방제능력 2만톤, 언제야 가능하나- 밀수건수 늘고, 농축수산물 밀수 늘고 있어- 바다에서도 휴대폰 통화 되야
- 함정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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