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반성 뒷전에 재량권 빙자, 궤변의 추 장관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설익은 신도시 추진으로 물의를 빚은 추병직 장관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추 장관은 29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변명만 늘어놓아 비난을 받고 있다. 자신의 설익은 신도시 추진발언으로 투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반성은커녕, 주무장관의 재량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추장관은 궤변에 앞서 신도시 정책이 초래한 분양가 급등 사태 및 투기 만연사태로 고통당한 무주택 서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공급증대론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투기세력의 이익만 채울 뿐 아니라,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병직 장관의 행태는 서민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었다.
추 장관의 이력은 건설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점철되어 있다. 1998년 주택도시국장 시절에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감면 등으로 투기 붐을 일으키더니, 건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의 명분인 주택 공급증대론이 투기 증대만 가져왔을 뿐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급증대론의 전도사인 추 장관을 경질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중대형아파트 공급 중심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양질의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중심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셋째,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시세차익과 투기 유인을 막기 위해 전매금지 및 환매수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주택 매입을 금지하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10월30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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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