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복권위원회의 ‘인터넷 로또’ 발행 철회를 환영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사행사업의 방식은 복권위원회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마찬가지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객이 경주사업자로부터 실명확인을 통해 부여받은 아이디를 기반으로 사전 예치된 금액을 활용, 현장(본장,장외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한 온라인 상태에서 승자투표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실명계좌투표제를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5년 7월 참여고객 상한제도를 마련하여 3,000명으로 제한하였고, 1회 구매상한액을 5만원으로 적용하여 실명계좌투표제 시범 운영 시 시행하였으나 2006년 6월부터 고객 수 제한을 폐지하고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2006년 6월 상반기까지의 실명계좌투표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회원수 5,246명이며 매출액은 경륜 54억2,423만4,400원, 경정 20억9,985만300원으로 총 매출액이 75억2,408만4,700원이다.
2006년 상반기말 현재 경륜, 경정 본장과 장외지점 고객 수를 볼 때, 경륜의 경우 본장 232명, 장외지점 1,589명으로 총 입장객 수는 1,821명임. 경정의 경우 본장 98명, 장외지점 740명으로 총 입장객수 1,589명임. 경륜·경정 입장객 수를 합한 총 입장객 수는 3,410명이며 실명계좌투표제 회원수에 비해 1,836명이나 적다.
경륜·경정에 참여하는 고객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이며, 다음이 장외지점, 그리고 본장 입장객수가 가장 적음. 경정의 경우 6개월간의 입장객수가 98명밖에 되지 않음. 이러한 통계는 경륜·경정에 참여하는 고객의 목적이 여가와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팅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바다이야기’로 야기된 사행성 문제가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행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스크린을 이용한 장외지점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실명계좌투표제에 대해 사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복권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인터넷 로또 발행계획을 취소하는 이 마당에 지속적으로 경륜·경정 실명계좌투표제를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 제고해봐야 할 것임. 실명계좌투표제가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을 올려 줄지는 모르나, 가족여가레저산업으로서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복권위원회와 같이 시행을 철회하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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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