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의 지질(연) 북한 인공지진발생장소 동해바다 추정, 처음 아니다
1. 지진탐지분석능력 부족한 지질(연)
- 핵실험 장소와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은 초기 핵실험 장소로 동해 바다를 지목하고, 그 후에도 3차에 걸쳐 핵실험 장소를 수정발표하여 진원지 추적에 혼선을 빚는 등 정부의 지진탐지분석능력이 부족했다”는 대외(對外) 지적에 대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였음.
- “지질자원연구원은 10월 9일 인공지진 관측 30분후에 1차로 진앙지와 규모분석결과를 발표했으나 국내·외 관측기관과의 추정위치와 약 50㎞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차발생 원인은 초기단계의 신속한 발표에 주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질자원연구원은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관측자료만을 활용한 점은 보완하여야할 사항입니다.”(24일 과기부 차관 브리핑 발표문)
☞ 지질(연)이 파악에 상급기관에 보고한 <2000년 이후 북한내 지표발파 지점> 470건의 좌표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해당 좌표를 지도상에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표발파 지점으로 해상(海上)을 지목한 것이 이번 북핵 실험사태가 처음이 아니었고 유사사례 최소 10건 이상 확인(2003 2건, 2004년 7건, 2005 2건, 2006 1건 등).
☞ 이러한 사실은 지질(연)이 이번에 북핵실험 장소에 대해 우왕좌왕한 것이 단순히 “신속한 발표”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기상청에서도 외부 자문 없이 국내 지진관측망에서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 미국지질조사국, 일본기상청과 비슷한 지점을 진앙지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지질자원연구원은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관측자료만을 활용한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2. 의혹과 불안만 키운 알맹이 없는 과기부 발표
- 24일 브리핑 때, 과기부(박영일 차관)에서는 북핵 실험 의심장소로 <아리랑2호 위성으로 촬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영상>을 공개했음.
- 당일 아리랑위성2호 공개영상 좌표는 <북위 41.278도, 동경 129.086도>인데, 이 지점은 미국 지질조사국, 일본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상청이 추정하는 핵실험 장소가 아님.
- 이와 관련해 “해당 지점을 선정한 근거”를 묻는 본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과기부에서는 “국가안보기관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요지로 답변했음.
- 영상공개로 얻은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목적 상용위성인 아리랑2호가 북한 핵실험 등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촬영한 위성영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었던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했음”
※ 24일 차관이 발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위성사진>은 16일 찍은 것인데, 이미 미국의 상업위성 회사인 <디지털글로브>가 10월 13일과 17일 해당 지역을 찍은 사진을 대외 발표하여 국내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아리랑2호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미국의 상업위성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 비교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아리랑2호위성은 해상도가 1m급인데 반해, 디지털글로브(60㎝), 스페이스 이미징, 옵이미지가 활용하는 상업위성는 모두 1m급이하의 고해상도 관측 위성으로 지표상의 우체통 정도의 물건까지도 식별할 수 있음
☞ 이번 발표로 아리랑2호 위성 활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는가?
- 북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지질(연)에서는 3번이나 북핵 실험장소를 바꿔가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15일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했음.
- 문제는 그동안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웠으면, 지질(연) 발표가 맞는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24일 브리핑 때 함께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임.
- 과기부에서는 오늘(30일) 새벽에서야 의원실에 “16일 위성으로 지질(연)이 지목한 장소를 찍었는데, 지목한 장소가 단순한 산악지역으로서 북한핵실험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구두답변을 보내왔음.
☞ 24일 브리핑이 진정으로 국민의혹 해소를 위한 브리핑이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려 발표준비를 했어야지, 국민들이 궁금해할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발표하지 않고 의원실에서 끈질기게 물어야지만 뒤늦게 답변하는 식으로 일처리해서 되겠는가?
- 지질(연) 발표가 맞는지 틀린지,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아리랑2호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음. 미국의 상업위성회사(디지털글로브, 스페이스 이미징, 옵이미지)들에 위성촬영을 주문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었음.
과기부가 25일 공개한 영상은 미국 상업위성회사 디지털글로브가 13일과 17일 촬영해 18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북핵실험 추정자료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음.
- 과기부가 25일 ‘제논이 검출되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논 검출장소와 분량, 인체유해성 등에 대해 발표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음.
☞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형식과 내용이 꽉찬 대책을 마련해 발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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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9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