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예산집행 13.6% 불과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정책의 선도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사업 강화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축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될 국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의 예산안 및 집행현황을 보면 공공의료사업 예산이 2003년에 36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2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도 실 집행액은 3백만 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료에 따른 사업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립의료원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자료에서 병원투자사업 또한 세수부족을 이유로 집행이 부진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는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서는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04~08)을 수립 매년 50억원씩 장비 현대화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장 또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진짜로 계획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5개년 계획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작년에 50억을 계획했다가 예산 책정이 30억으로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30억 중에 5억 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작년 국감때 공공의료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당시 원장의 답변이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원장한테 부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활동의 예산이 부족하면 시설 장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원장에게 권한을 부여, 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점은 어느정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의 특수성을 봤을때, 또한 현재 시설과 장비의 낙후정도를 봤을때 당초 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원장은 상반기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설문조사에서 입원환자의 57%가 건물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시설 개선 등 시설관련된 사항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립의료원에 대한 인식은 의료시설의 낙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국립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위상으로 봤을 때도 시급히 인식을 전환 시키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의료원 스스로 공공의료의 책임성에 더 무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정부에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편성된 예산조차 국립의료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센터로서 나아가야할 국립의료원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의 불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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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