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폐쇄 없는 지원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또한 일부 집창촌에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보다 성매매업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 집창촌은 2004년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사건 이후 성매매여성들이 이동하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성매매여성은 물론 업소 수까지 늘어나 현재 120여개의 업소가 성업중이다.
파주용주골 집창촌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파주인권센터>의 집계<표2 참조>에 따르면 2004년 말 업소 97개, 거주 여성 195명의 규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업소 120개, 거주여성 370여명으로 증가됐다.
경기도 파주 용주골 집창촌은 전국의 33곳의 집창촌이 전부 폐쇄된다고 해도 이 곳만은 마지막 보루로 남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게 이곳에서 피해여성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담원들의 전언이다.
파주 용주골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데는 경찰 단속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파주경찰서는 2급서로 분류되어 있어 성매매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계장을 포함한 생활질서계 경찰 3명이 성매매단속을 담당하고 있어 성매매업소에서 폭력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이곳 상담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용주골에서 대지를 임대해주고 대부료를 받는 등 불법 영업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의원실이 파주 용주골 일대의 토지대장 떼어 본 결과 국유지 7필지, 도유지(경기도) 2필지에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유의 대지 위에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로부터 정부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하천부지였던 19필지가 대지로 전환되면서 도유지였던 토지를 경기도가 개인에게 모두 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수백평의 도유지가 개인에게 불하, 용주골의 집창촌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표3 참조>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성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성매매영업행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파주 용주골 토지대장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 성매매영업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유지와 도유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처벌은커녕, 불법 부당이익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청은 용주골 집창촌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는 56곳의 건물주에게만 ‘범죄수익은닉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만을 가한 상황이다.
용주골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업소 중 무허가 건물 뿐만 아니라, 주택건물 역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규제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성매매방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정책이 부재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법 영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역시 영업형 범죄로 간주되는 등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오히려 불법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도, 이행강제금(벌금)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성매매방지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손봉숙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하루속히 집창촌 폐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집창촌 철거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경찰단속과 집창촌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만 하는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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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