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PSI의 사전조치 성격인 ICSN을 거부해야 한다
미국이 추진 중인 ‘국제 컨테이너 검색 네트워크(ICSN)’의 근간이 되는 <항구안전법>은 이달 초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실제적으로 관련을 맺게 돼, 정부의 PSI 참여 반대 입장과도 배치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또한 지난 19일 방한 때 핵물질 이전 차단을 위한 방사능 탐지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PSI 참여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한국정부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밀어부처 PSI에 참여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법의 골자는 테러 위험 물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세관원들이 화물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위험 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 주요 항구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추후 물류흐름이 느려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측인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여건상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한국의 PSI 참여를 반대하여 왔다. 그것은 북핵사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PSI 참여는 국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을 북미간 대결의 들러리로 만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정부에게 지금까지 북핵실험으로 야기된 북미간 긴장국면에서 중용적 자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 왔고, 남북포용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댐도 자그만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PSI의 사전 조치 성격인 ICSN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실제적인 PSI 참여 조치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가 ICSN이라는 자그만 구멍으로 현재까지 유지한 정책과 기조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0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