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국감브리핑-10월 31일(화) 상임위 의원 별 국감 이슈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과 법사위 노회찬 의원은 방북관계로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처리)
환노위 단병호 의원(노사정위원회 등)
노사관계로드맵 반쪽 합의 문제
재경위 심상정 의원(소비자보호원 등)
한미 FTA 체결되면 미국제품의 한국소비자 피해 미국법원에 소송해야
건교위 이영순 의원(한국토지공사)
미국의 개성공단 사업 중단 요구에 맞추어 정치 쟁점화하는 한나라당을 비판, 개성공단 사업 유지해야
문광위 천영세 의원(국정홍보처 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관련 태도, 한국의 국정홍보처인가? 미국 농무부홍보처인가?
교육위 최순영 의원(교육인적자원부 등)
파행을 예고하는 교원평가, 교육부 정책 평가가 오히려 시급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체납액 24%, 누적액수는 6조에 달해, 장기미납의 고착화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 절실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농림부 종합)
미국 측에 대폭 양보한 농산물 수정양허안
[환노위 단병호 의원]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경인지방노동청/광주지방노동청
○ 노사정위원회 : 노사관계로드맵 반쪽 합의 문제점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판정문 작성 개선 대책
○ 서울지방노동청 : 산업기술평가원 부당노동행위 지적
○ 경인지방노동청 : 용역깡패 노사관계 개입 지적
○ 광주지방노동청 : 전남대병원 간호사 자살사건 대책수립요구
[재경위 심상정 의원]소비자보호원/재정경제부
○ 소보원
한미 FTA 체결되면 미국제품의 한국소비자 피해 미국법원에 소송해야
- 미국소비자 한국제품 피해는 미국법원에 소송
○재경부
공공공사 17건 154억 공사에 7억이 이름값.
자본시장통합법
-심각한 이해상충 해결방안은?
-금산분리원칙 심각한 훼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문제있다.
-외국인, PEF도 금융지주회사 지배가능 문제있다.
한미 FTA 결과 질의
[건교위 이영순 의원]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실험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미국의 개성공단 사업 중단 요구에 맞추어 정치 쟁점화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개성공단 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는 점을 들어 개성공단 사업 유지를 주장 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공사가 비축토지사업, 기업토지사업 등 땅장사로 1999년이후 연평균 675억원을 벌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고 공기업으로 역할을 다 할 것을 질책할 예정이다.
[문광위 천영세 의원]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 방송위원회
- 질의1. EBS 사장, 방송위 ‘직무유기’ 도를 넘어섰다!
-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통한 자체검증 사실, 왜 숨기려 하나?
한미FTA 협상, 큰소리만으론 안 된다.
케이블TV 독과점 횡포,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 나와야
KBS <열린채널>, 방송위도 적극 해결해야.
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 뒤늦은 집행 원인 왜 안 밝히나?
공익성 채널 선정 취지 살리도록 적극 감독해야
○ 국정홍보처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맞아, KBS 스페셜의 보도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태도 비판 : 한국의 국정홍보처인가? 미국 농무부홍보처인가?
- 국정홍보처 서면답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위증 고발 요구할 예정
[교육위 최순영 의원]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
○ 학교비정규직 10만 시대,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근본 대책 필요
- 2005년 대비 34.4% 증가,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위협
○ 대학의 불법 위장 도급 관계 단속, 근본적 비정규 종합대책 필요
- 실질 사용권한은 대학에, 고용계약은 위장 도급 업체, 노동착취 구조 만연
○ 2008년 서울대 입시안 논술 영향력 44.7%, 학생부는 35.4% 그쳐
- 기본 점수 제외 가변점수 100점 만점에 학생부 35.4점, 논술 44.7점, 면접 19.9점
○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방과 후 학교, 방과후활동 지원법 필요
-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 기업은 상종가, 방과 후 교사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 고리 정부 학자금 대출, 정부가 이자차액 최소 3% 이상 보전해야
- 이자율 6.84%, 정부시책 이자율 중 최고 수준, 빚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 재단전입금은 쥐꼬리, 대학운영은 내 맘대로, 부실사립대 국립화 필요
- 05년 4년제 사립대학 16개교, 사립전문대학 27개교 재단 전입금 0원
○ 사립대학 묻지마 적립 5조 7,677억원, 적립금 상한 제한 필요
- 최순영의원법 통과되면 2조 1, 144억 교육투자 효과, 11월초 법안 발의
○ 파행을 예고하는 교원평가, 교육 현장 3주체의 대화 협력 필요
- 교육부 정책 평가가 오히려 시급, 기존 근무평정제도 개선부터 추진해야
○ 급식사고 다시 불러올 학교급식법 시행령, 법안 개정 취지 묵살
- 위탁급식 온존, 우수식재료 규정 부재, 급식경비 책임 학부모 전가
○ 장애인특별전형, 뽑아놓고 나몰라라,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시급
- 특별전형 실시대학 92% 정원 미달, 열악한 장애인 교육여건이 원인
○ 있으나마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불이행 법인 강력한 제재 필요
- 복직 결정에도 사립대학은 불이행, 교육부 제재는 공문서 보내기로 끝나
○ 단체협상 일방파기, 노조탈퇴 종용, 노조원 성추행으로 얼룩진 한국외대
- 교육부의 수수방관에 200일 넘어선 파업사태, 교육부 적극 해결 나서야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체납액 24%, 누적액수는 6조에 달해
- 체납인원은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증가하였음. 결국 장기미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임.
장기미납의 고착화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함.
○ 4대 정보 연계시스템 활용 미흡
- 전체 건설일용노동자 가입율 10%미만으로 추정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을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임. 4대 정보연계시스템 활용 통해 누락 방지 조치 필요함.
○ 인천 택시업계 사업주 연금가입 회피
- 인천 택시업계 741건에 8천7백만원 누락, 전국 실태는 자료조차 없어
고의적 보험료 회피 엄단하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해야함.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농림부 종합감사
○ 한미 FTA
- 농산물 양허안 수정과 관련하여
① 정부, 제주도 4차협상에서 미국측에 대폭 양보한 농산물 수정양허안을 제시해...
② 민간품목인 토마토, 상추 등도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 자몽, 레몬 등 수입과일을 무관세로 할 경우 국내 과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④ 냉동고추, 냉동마늘, 냉동양파 등을 애초부터 관세철폐 품목으로 상정한 문제
⑤ 농림부는 쌀만 제외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농해수위에 양허안 수정의 마지노선을 제출해야...
- 위생검역(SPS)협상
① GMO농산물 표시제 등 위생검역 현안도 한미간 협상 진행중...
② GMO농산물 표시제 등 위생검역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쌀 빼면 2% 농산물만 문제다’는 이백만 청와대 이백만 수석 기고글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다는 농림부는 농업분야 협상 책임질 자격이 없어...
- 2005. 9.12 대외경제위원회, 한중 FTA에 반대입장 표명한 농림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표명하지 않아...
○ 미국산 쇠고기
- 뼈 조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4가지 압력
- 일본정부 · 농림부 가축방역과장도 치아감별의 비과학성 주장해...
- 일본 정부, 국제수역사무국에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 제출해...
-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광우병 관련 규정 위반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회차에만 전수검사하고, 4회부터는 5% 물량에 대해서만 검사하겠다는 정부방침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여부 적발하기 어려워....
○ 수입축산물안전성 관리 대책 여전히 미흡해...
- 관리수의사 제3기구화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 조제분유 사카자키균, 우리의 검출방법 지킬 수 있나?
- 수입 축산물가공품도 검역시행장 지정해야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 아직 미흡해...
- 공매참가자격, 2기(5월 9일~6월1일) 때로 환원해야
- 유전자분석 과대포장말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농지 탐하는 기업도시에 무기력한 농림부
- 급등하는 국제곡물가격, 개발바람에 줄어드는 농지
- 농지 보전에 무력한 농림부 지침
- 시범지역 선정에서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안까지 대책 없이 동의하고도 발뺌한 농림부
- 온 나라에 불고 있는 개발바람, 농지에 대한 농림부의 확고한 원칙과 근거 세워야
○ 한국마사회
- 원주 · 순천 마권 장외발매소 승인은 즉각 취소 되어야...
- 온라인 마권 구매제도 운영 개선
○ 한국농촌공사, 영산강 간척지구 향후사업계획 불충분
- 기업도시지역 제외 연차별 사업계획 허술
- 용계·선산지구 공동도급·하도급 위반 사실확인 결과보고하고, 사후 대책 제시해야.
○ 농협신경분리추진위원회 10개월간 허성세월해...
○ 농수산물유통공사, 저가수입신고 대응위해 관세청과 ‘공식적 업무체결’맺어야
○ GMO
- GMO 표시품목 전품목으로 확대해야
- 수중유통중인 콩의 GMO 오염실태 파악해야
- 비의도적 혼입비율 1%이하로 낮추어야
- GMO 안전성은 국내 실증연구를 통해서 확보해야
○ 정부소속 위원회 위원은 관련 연구용역 제한해야...
○ 보육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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