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추병직 장관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그러나 1998년 집값폭락을 고려한 DJ정부 5년간 집값 상승률은 19.3%로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상승률 11.9%가 크게 둔화된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3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8·31대책’후에도 10.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의 주된 목표로 삼은 소위 ‘버블세븐’ 지역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가 상승하여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하고 있음.
아울러 부동산가격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상승률은 12.0%에 그친 반면, 강남권은 47.2%로 강북권의 3.9배에 달하고 있고,
대형아파트와 소형아파트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 6개월간 대형아파트의 상승률(40.2%)은 소형아파트(14.1%)의 2.9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집값상승의 주역이 부동산정책의 소신이 없는 추병직 장관은 책임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
추병직 장관은 지난 2002.2월~2003.3월까지 건교부차관을 지내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교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대중정부 시절 집값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과 노무현정부 시절 역시 집값상승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건교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고 있음.
따라서 추장관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주역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특히 추장관의 재임기간인 작년 4월 이후 아파트값이 23%나 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추장관은 지난 23일 인천 검단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인근 아파트가격을 5천만원이나 상승시키면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역이 되기도 하였음.
설익은 신도시 발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투기에 불을 지른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고, 실제로 신도시발표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연일 뛰고 있고, 검단지역 및 주변 집값이 급등하면서 미분양아파트를 사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음.
면밀한 투기대책 없이 불쑥 신도시 건설을 흘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급한 발표였다고 보는데, 추장관은 신도시 발표 이전에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들과 의견조율은 하였는가.
추장관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집값상승세가 꺽인 만큼 부동산시장은 앞으로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추장관께서 신도시 건설에 대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급하게 발표를 한 이유는 집값상승 때문 아닌가.
결국 10일도 되지 않아 말바꾸기를 할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왜 국민이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장이 정부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됨.
추장관은 신도시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8·31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만큼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부동산정책은 도무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음.
추장관은 수많은 정책혼선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고,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장관이 되어 있음. 그렇다면 책임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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