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지식재산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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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10:16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이윤성위원)가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지적재산권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식재산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2일 2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본관 534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열린우리당 정성호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선의원의 지식재산법안, 한나라당 이병석의원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성호의원 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지적재산의 지적재산의 창조·보급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정성호의원안) 또는 지식재산부(김영선의원안)를 두는 것이다.

이병석의원의 안은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을 두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안현호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기술관, 윤선희 한양대 교수, 정차호 충남대 교수,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대표, 박영길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김승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적인 특허전쟁 속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단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C는 현재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업체 100여 개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외산업체 30여 개를 포함, 총 130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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