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 광역철도 등 SOC 투자에 노력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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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10:28

서울--(뉴스와이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의 척도임. 21세기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며 국가경쟁력의 주요요인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됨.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2002)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49개국가중 27위, 이중 SOC시설 수준은 28위에 머무름

- SOC 시설부족은 물류비 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됨.

○ 또한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SOC 투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대안임

① 안정성: 장기적 안정성,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및 선순위채무 보장, 환위험분담, 매수청구권 인정, 산업기반신용보증에 의한 신용보강 등의 장치

② 민간투자 수익성: 지분투자인 경우 11~15%, 채권인수의 경우 8%내외 수익실현 가능↔ 중단기 금융상품수익률 CD 5~6%, 국고채 4.82%, 회사채 5.6%

③ 공공성: SOC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재원 부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재 건설에 투자되어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성 목적에 잘 부합하는 투자

○ 연금기금 적립금으로 현재 184조원 운용되고 있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2010년에는 329조원, 2020년에는 9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저금리 기조와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채권·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만 고집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자본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기금의 투자대상을 다변화할 필요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옴.

- 대체투자란 상장주식, 채권, 예금 등 정형화된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SOC투융자, 부동산,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사모투자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방식

- 이러한 대체투자는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서 기금의 장기 투자성격에 부합하고 대체투자 대상 상품의 수익률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 기금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여 SOC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경제와 국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개별 사업의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 정부의 예산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로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수익성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공공성 등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바,

- 이에 대한 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의 장관의 견해는?

○ 국민연금의 SOC 사업투자 현황

- 2005.12. 국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지침 제정함

- 2006년 현재, 울산항,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11개의 SOC사업에 총 2조 2390억원을 투자약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해 2000년부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을 수립, 시행중에 있음.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별로 상호연관성 있게 국가교통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망의 구축과 중·장기적인 투자기본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임

☞ 지금 시행중인 광역철도 사업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선을 전철·복선화하거나 개량하고, 신설하기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부터 10년까지는 6개 사업에 대해 총 5조 6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 2011년부터 15년까지 3개 사업을 5조 3천여억원을 들여 계속하며

- 2016년이후 3개 사업에 대해 6조 3,844억원을 들여 광역철도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12개사업을 단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한 예산투여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지역의 여러 민원과 향후 지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구간별로 쪼개어 사업을 나누고 건설을 단계화 하고 있는 것임.

- 이는 광역철도망 완공을 통해 대량수송기능 및 연계기능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간접비용도 추가 소요될 것임.

☞ 사업의 타당성이 국가연구기관에 의해 검증되었고, SOC투자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광역철도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대상으로 건교부가 확정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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