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후 복지영역의 사회적 최소수준 확보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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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13:38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8천억원이며 이중 분권교부세(국고보조)가 6천4백5십억원이고, 지방비가 1조1천5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이 되기 이전인 2004년과 비교하여 전체예산은 5천 8백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국고보조는 5.7% 증가한 반면 지방비가 89% 증가하여 지방비 증가율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후 지방비로 부담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 및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지역간 격차발생하고 있음

●재정자립도와 지방비부담

전체예산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정자립도와 비례하여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69%인 울산의 경우 지방비비중이 61%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19%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지방비 비중이 53%에 육박하는 것은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사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함

지방이양전인 2004년도 예산 7백7십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도 1천 3백 8십 억원 부족. 사업만 지방으로 이양하고 예산은 이양하지 않은 결과임

사업별로는 노인복지사업이 3백5십5억원/ 장애인복지사업이 100억원/결식 아동급식지원사업이 24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필요재정의 83.5%만을 확보하여 사정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이 경남(84.7%), 충남(88.4%)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아동급식지원사업의 경우 부산시의 경우 100%예산을 확보하고 있으 나, 충남 64%만을 확보

2)장애인복지관운영의 경우 대구시는 100%예산을 확보한 반면, 인천은 80%만을 확보

3)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의 경우 서울이 77%예산을 확보한 반면, 부산·대 구·인천등이 100% 확보

4)전국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사업등이 100%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64%)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사업(51%)등이 저조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대안

보건·복지영역은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사회적인 미니멈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후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문제임

지방이양실시 만2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67개 사업 전체에 대한 지방이양영양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이양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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